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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토지제도”, 2002. 7, 한국토지공사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민법 해제”, 「북한연구」, 1991 겨울호
법제처, 「북한법제 개요」, 법제자료 제157집, 1991 1.서 론
2.북한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
가)북한 정권수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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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천과정
1. 한국의 수자원개발정책의 변화과정
2. 시대별 수자원정책
1) 60년대 초 수자원 정책
2)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6~77)
3)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1971~81)
4) 수자원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1981~2001)
5) 수자원 장기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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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
1) 토지의 개념
2) 토지 정책의 목표
3) 토지 용도의 경제학적 분류
(1)용도지역· 지구제의 의미
(2) 이론적 근거
(3) 용도지역
(4)용도지구
4) 토지의 내구성(영속성)으로 인한 토지가치 계산
2.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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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한보
건협회
박길성(2003), 외환위기의 사회적 비용:삶의 질 사회갈등 신뢰구조, 비교사회
통권5호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박태순(2006), 한국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해법의 변천과정에 관
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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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넓은주택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제공
4)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유혹 제공
Ⅵ.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1. 부동산 대책의 전개과정
1)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기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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