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부동산세제]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소개글

[부동산세][부동산세제]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1) 최초로 분양등기하고 1가구1주택자가 아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2.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3. 부동산을 처분할 때(상속증여포함)납부하는 세금

Ⅱ.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Ⅲ.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1. 부동산세제의 구조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

Ⅳ.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1. 등기의 종류
1) 고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가등기
4) 설정등기
5) 변경등기
2. 등기부의 구성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 등기 신청
4. 구비서류
5. 등기 싱청서의 접수와 처리
6. 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2. 현행 종합토지세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6. 자본이득의 환수가 목적인 자본이득세제
1) 전반적으로 자본이득의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2) 산지의 친환경적 기능을 무시한 철저한 반환경적인 정책
3) 넓은주택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제공
4)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유혹 제공

Ⅵ.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정부대책
1. 부동산 대책의 전개과정
1)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1)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2)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래단위로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유과세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은 주택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표 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과표의 시가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간에 불형평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형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추진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고액 보유자에 대하여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을 구체화
‘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조정방안을 조기확정하고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더욱 낮아진 서울 강남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3)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현재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 1세대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 기준 9～36%로 과세 중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동향을 종합 분석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p 범위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한다.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위해 양도세율을 60%수준으로 인상한다.
(4)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DB 구축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투기거래자 조기색출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하여 인별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5)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중개업소는 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고 시군구는 국세청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10. 29 부동산 대책에 이어 국세청에서는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투기지정지역주택 등 실가과세대상 양도거래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분석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하고,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하며, 가격변동에 따른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하도록 한다.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로 탈루된 재산제세를 엄정히 추징하도록 하고 대폭 강화될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차질없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다.
2.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검토
1)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부동산 보유과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해지던 문제이다.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고 과표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세부담 불평형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시가가 유사한 물건에 대하여 세부담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저항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부동산의 보유과세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투기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논리를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투기요인은 세금문제 뿐 아니라 다른 원인에도 기인한 것이므로 보유과세 부담의 인상만으로 부동산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조세법학자들의 우려이다. 부동산 투기는 민간이 보유한 통화유동성의 조절, 부동산에 관한 국가적 기본정책의 수립, 은행금리 내지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의 조정 등 다른 방법을 주로 활용하되 조세는 이를 간접적으로 돕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즉, 세제는 기간제도이므로 조세논리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급등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정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 해결,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주택보유세의 토지건물 구분평가 및 분리과세의 불공평성 해결 등 이들 과제들을 풀기위한 조세개혁을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일부 주택집값의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도에 따른 투기의 부추김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2) 가칭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전국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5만～10만 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누진세율을 적용해 중과세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을 전체 납부자의 0.8%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의 부동산 부유과세제도 역시 자치단체의 자율권 저해문제가 논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에 개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함으로서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이중과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과다보유자의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청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2009
◈ 유태현,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 2009
◈ 정종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정운오 외 1명, 부동산세제의 강화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한국경영학회, 2009
◈ 차병섭 외 1명,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1
◈ 한상호,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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