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IF so,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pptx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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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IF so,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




◉ 논문 :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이성훈
제 1장 서론
제 2장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제 3장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제 4장 실증 분석
제 5장 결론

◉ IF so :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본문내용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IF so,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 침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6.25 전쟁 중 전시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최초 도입

1960년대 3공화국의 경제개발 성공은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

이후 정부는 투기를 억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도입
양도소득에 본격적으로 과세하기 시작

양도소득세 강화가 과연 동결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또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함




제 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
　•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과 매매가격지수분석
　• 시간적으로는 2006년과 2007년을 중점적으로비교 분석

［연구 방법］
　•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
　•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SPSS 12.0K를 통하여 분석




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김명숙］
　•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방향
　• 한국개발연구, 1989

［곽태원］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와 그 해소방안
　• 서강경제논집, 서강경제연구소, 1993

［노영훈］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2

［지대식 최수］
　• 부동산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향연구
　• 건설산업동향 11호, 2006

키워드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아파트,   양도소득세 동결,   양도소득세 완화,   아파트 시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동결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