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영업양도 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1)개념적 분석
2) 합병과의 차이

2.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3. 영업양도의 법적성질
1) 양도처분설
2)지위교체설

4. 영업양도의 절차
1)대내적 의사의 결정
2)양도계약의 체결

5. 영업양도의 효과
1)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당사자간의 관계
2)영업양도의 대외적 효력: 영업상 채권자에 대한 관계

6. 영업의 임대차 및 경영위임
1) 영업의 임대차
2) 경영위임
3)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본문내용

마찬가지로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본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영업양도와는 달리 임대인의 영업상 채권, 채무가 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인수를 광고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변제의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의 임차인에 대한 변제는 제43조를 유추적용하여 유효한 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3자가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인과 연대하여 그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경영위임
경영위임의 의의: 상인이 기업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말한다. 영업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기업은 종전과 같이 위임인의 명의로 경영되므로 경영의 소유자가 계속 영업자로 된다. 이때 영업의 계산이 수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협의의 경영위임 또는 영업위임이라고 하고, 위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관리위임 또는 영업관리계약이라고 한다.
경영위임의 특색: 영업으로 인한 채권 채무는 모두 위임인에게 귀속하지만 계산관계는 수임인에게 귀속하므로 위임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본다. 협의의 경영위임은 영업임대차와 영업관리계약의 중간형태라고 볼 것이다.
경영관리계약: 경영관리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을 위하여 영업의 경영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위임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경영은 위임인의 명의로 되므로 협의의 경영위임과 같으나 손익관계는 위임인에게 귀속되고 수임인은 다만 보수를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회사의 경영위임: 조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영위임은 주총 또는 사총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현실적 이익: 영업은 재산이나 권리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업전체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금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상법의 부재: 우리 상법은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관한 개개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조직체로서의 영업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입법론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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