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외관주의

목차

Ⅰ. 외관주의의 의의

Ⅱ.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

Ⅲ. 상법의 기본적 특성
1. 공시주의
2. 엄격책임주의
3. 외관주의

Ⅳ.민법상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주의와의 차이

본문내용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의사로 돌아가 무효로 한다. 허위표시에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서 이를 무효로 한다. 이에 제 3자와의 거래가 있더라도 무효로 인해 상대방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상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보호는 민법의 경우보다 강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별간의 거래를 규율하지만 상법은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대량의 기업거래를 규율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무권대리의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표현대리 제도로는 집단, 반복적인 대량의 기업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뢰보호 내지 거래안전 보호에 불충분하다. 표견대리의 경우에는 일시적, 일회적이고 개별적,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대리문제를 다루고 있고 상대방의 무과실을 요한다. 상법은 이에 관련해서 외관주의의 표현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또는 영업주임자인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표견지배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 14조)
그리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취지에 있어서도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외관주의
) 대판 1989.9.12. 88다카 26390
를 취하고 있다.

키워드

상법상의 외관주의,   외관주의,   외관주의의 의의,   공시주의,   엄격책임주의,   상법의 기본적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