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의의

목차

1. 상법의 이념
2. 상법의 지위
3. 상법의 개념

본문내용

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문법, 즉 상법전을 말한다. 현행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1000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법의 개정
1962년 12월12일 1차 개정
1984년 4월 10일 2차 개정
1991년 5월 31일 3차 개정
1991년12월 31일 4차 개정
1995년12월 29일 5차 개정
1998년12월 28일 6차 개정
1999년12월 31일 7차 개정
2001년 7월 24일 8차 개정
2001년12월 29일 9차 개정
2.실질적 의의의 상법
1) 의의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란 상법의 적용대상인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상법을 이론적,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다.
2) 상법의 대상
이에 관하여 역사적 관련설, 매개행위설, 집단적 거래설, 상적색채설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오늘날의 특성은 기업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적 거래 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이며, 사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공법적 규정까지 포함한다.
3.양자의 관계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입법 정책적 고려에서 실제성, 편의성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나,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발달, 변천이 실천적 의의의 상법 연구를 자극하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연구가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개정, 해석에 지침을 주는 면에서 양자는 매우위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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