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호계산제도

목차

Ⅰ. 상호계산의 목적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2. 상호계산기간 종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2) 잔액채권의 확정

Ⅳ. 상호계산의 종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는 예외적으로 각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75조). 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학설은 승인행위 그 자체가 무효라는 승인행위무효설(소수설)과 승인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당이득설(다수설)로 나뉜다.
Ⅳ. 상호계산의 종료
상호계산계약은 계약이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등 (계속적) 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에 의하여 종료된다.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계약의 특별종료원인으로는 해지가 있다. 즉 상호계산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키워드

상법,   제72조,   상호계산,   상호계산제도,   상호계산불가분의원칙,   상호계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