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 향후과제

소개글

사회보험제도와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보험의 개념
1) 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역할
2) 외국 사회보험의 역사

Ⅱ. 본 론
1. 산재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용어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2. 의료보험
1) 의료보험법상의 용어정의 (법 제3조)
2) 의료보험의 유형
3) 관리운영체계
4) 적용대상
5) 보험자
6) 보험료
7) 보험재정
8) 보험급여
9) 보수지불 방식과 의료보험 수가
3. 고용보험
1) 실업의 유형
2)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3) 고용보험의 유형
4)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4.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가입대상 및 가입자유형
3) 재원조달
4) 연금의 구성 및 산정방식
5) 연금 등 급여의 종류

Ⅲ. 결 론
1. 의료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
1) 국민연금제도 개혁
2) 의료보장제도 개혁
3) 고용보험제도 개혁
4) 산재보험제도 개혁

- 표목차 -
Ⅰ. 서 론
<표 1-1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표 1-2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Ⅱ. 본 론
<표 1-1 >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추이
<표 1-2 > 산업재해 발생추이
<표 1-3 > 급여 종류별 보험급여
<표 2-1 >의료보험법의 체계

본문내용

는 금액을 반드시 출연하도록 함.
- 의료보호의 급여 수준,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청구 심사 및 지불은 건강보험과 완전히 동일하게 상향조정함.
(2) 의료보험급여 확대방안
① 현황과 문제점
*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매우 빈약함. 현재 실질적인 본인 부담률은 외래 70%, 입원 50%를 넘어서고 있음.
*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다함. 1996년의 경우 본인 부담을 50%로 가정하더라도 매년 58,000여명의 환자가 400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음.
* 의학적인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정책대안
* 진료비 총액 상한제 도입
- 총진료비(보험 진료비+비보험 진료비)가 일정한도 이상일 때 한도 초과금액 전액을 보험 재정에서 부담함 : 본인부담 상한 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할 시 소요재정은 약 1,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공교공단 고액 진료 자료에 근거).
* 보험급여기간 제한의 폐지
* 보험급여 항목 확대
-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서비스의 급여를 확대함. 현재의 예방보건사업 등 서비스의 내용을 충실하게 확충하고, 예방접종, 산전진찰 등의 서비스를 추가함.
- 초음파/MRI를 급여항목에 포함시키고, 이 외도 초음파/CT/MRI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 고가장비, 고가진단검사, 고가치료 방법 등은 조속히 보험 급여에 포함시킴.
- 장기적으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모든 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함.
* 본인 일부부담금의 축소
- 외래 20%, 입원 10% 수준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목표로 할 수 있음.
(3)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편
① 현황과 문제점
* 의료기관 수준에 따른 일률적 수가체계
* 행위별 수가체계
② 정책대안
* 1/2/3차 의료수가의 차별화
- 1/2/3차 보건의료기관이 자기 급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 남는 수가'를, 적합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 보는 수가'를 지불함.
* 포괄수가제의 확대 실시
- 포괄수가제 시법사업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적용되는 질병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년 이내에 전면 실시함.
- 외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당 수가의 행위 구분을 대폭 단순화시키는 새로운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
- '1/2/3차 의료수가의 차별화'를 먼저 실시하되 단계별로 개선방안과 연계함.
3) 고용보험제도 개혁
①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995년 도입된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는 전체 피용자의 43.5%에 해당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현 IMF 체제하의 저성장·고실업의 경제상황에 무기력함을 드러냄으로서 고용보험 강제가입의 범위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종합실업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160만명으로 추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997년 3사분기 기준으로 609만 6천명의 자영업자, 196만명의 가족종사자 등 925만 6천명의 취업자가 현재 고용보험제도에 적용되지 못하거나 앞으로도 적용될 계획이 없는 실정임.
* 더욱이 이들이 상대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실업시 생계대책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임.
* 특히 고용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한 임시·시간제 근로자 196만 3천명(1997년 3사분기 기준)의 경우, 실업급여의 최초 수급시점이 2000년 1월 1일이라 현재부터 약 2년동안 실업시 공적인 생계대책이 전혀 없음.
* 현재 정부에서는 약 3조원을 조성하여 이들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로 직업훈련의 강화와 고용촉진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 생계보조는 전무한 실정임.
(1) 고용보험 행정서비스 개혁
①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는 관리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로 분리되어 있음
* 정부는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기관당 6명, 46개소 276명)하여지역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센터로 개편(22개소 확충)할 예정이고, 또한 인력은행을 주요도시 및 공단 밀집지역 중심으로 추가설치('98년도 20개소)하여 취업알선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실직자가 하루10,000명씩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구직자 중심의 전문적인 고용보험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음.
② 개혁방안
* 수혜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로 개편
* 고용보험 업무에 대한 실무지식과 대인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전문훈련을 받은 인력이 구직자 개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도적 정비
*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독립시켜 관련업무를 통합함.
* 이 통합된 업무를 고용보험 및 관련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상담을 비롯한 대인서비스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요원이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이러한 전문인력은 구직자의 개인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기초로 대인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전문요원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적절한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어야 함.
4) 산재보험제도 개혁
(1) 산재보험적용확대
① 문제점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 국가직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체 근로자 대비 산재 적용근로자 비율이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짐(한국 36.7%, 일본 72.8%, 독일 86%)
- 산재보상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오히려 시급히 산재보험체계 안에 편입되어야 할 대상임.
②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영세사업장의 부담능력
o 문제점
-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할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능력이 떨어져 재정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문제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유해업종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을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게 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o 해결책
- 재정의 문제는 보험료 징수체계의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실적료율의 격차를 줄여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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