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A+추천 레포트]

목차

1. 의의와 연혁
1)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2)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기대 효과
(4) 국민건강보험와의 차이점
2) 연혁

2. 관리주체 및 대상, 기구
1) 관리운영주체
2) 적용대상

3. 재원 (보험료)

4. 급여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2) 급여의 종류

5.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6. 외국 사례-독일, 일본

본문내용

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 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 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②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그룹홈):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④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급여
-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 복지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대상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50만원
5.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① 한정된 적용대상자 범위: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비해 범위가 확대됐지만, 아직 제외되고 있는 대상자들의 범위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말기암 환자 등이 제외되어있다.
②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인력 및 시설: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할수록 늘어나는 노인의 인구와 서비스 수요 정도에 비해 현재 요양보호시설이나 의료서비스 지원 인력 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③ 낮은 서비스의 질 및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소홀: 노인의 문제 개입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 요양보호사 등의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재가보호서비스의 경우 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지도, 감독할 관리체계가 소홀하다.
④ 가족의 기능 약화 우려
⑤ 재원조달의 문제
2) 발전방향
① 공공부조대상자 이외 등급인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포함한 적용대상의 확대 실시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기반을 구축한다.
② 요양시설, 공립치매병원, 노인 그룹홈 등 시설확충과 재정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정기준 제도화 등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한다.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개입되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들 인력관리에 있어 능력 검증 및 지도교육 등에 관한 제도화 및 교육,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노인정서서비스 지원과 함께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 이전세대와의 교류가 지역사회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재원조달에 있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비영리 민간부분과 지역사회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⑤ 재가케어를 촉진하고 치매 등과 같은 질병에 있어 예방. 극복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6. 외국 사례
독 일
- 수발보험 도입 시행 전까지 질병보험과 사회부조제도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또는 현금급여 실시
질병보험
①재가 현물서비스 또는 현금급여
②재가 간호 급여
③보장구 지급
④요양보호예방을 위한 의학적 예방조치 등
※ 1989년 의료보장개혁법 개정으로 실시된 이후, 6년간 시행
사회부조 :
①시설개호 ②보조용구 ③재가 요양서비스비의 상환 ④심한 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요양수당 지급 ⑤가시원조 등
- 시설요양비 및 사회부조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재정 감당이 어려워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수발보험제도를 1995년 도입
재가서비스는 95년 4월부터, 시설서비스는 96년 7월부터 단계적 실시
※ 요양보장방안
①질병보험의 급여를 확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방안
② 공적요양보험을 창설하여 질병금고가 운영하는 방안
③연방정부와 주 정부 부담에의한 요양급여법 제정안
④민간보호법 제정등 20여년간 논의
일 본
- 1983년 노인보건제도가 창설되어 노인병원 수가개편(월 정액제), 노인에 대한 재가 기능훈련서비스 및 보건사업 실시
이어서 1987년 노인보건시설, 1993년 방문간호서비스 실시
- 1987년 사회복지사법 및 개호복지사법 제정으로 맨파워 양성, 1989 골드플랜책정으로 10년간 시설기반정비 추간
- 급증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12월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실시
원만한 시행을 위해 96-99년 시범사업 실시 및 노인에 대한 보험료 면제(6개월간) 및 51% 경감(1년간)
※ 1994년부터 새로운 개호보장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개호보험방식 으로서 건강보험 일체형, 독립형9시군구형, 중앙중부형) 등을 대안으로 검토
< 외국의 장기요양 급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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