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정책(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정책(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험정책

I. 사회보험정책의 의의와 한계

II. 사회보험정책 개요

III. 국민연금정책

IV. 건강보험정책

V. 산재보험정책

VI. 고용보험정책

VII.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실직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고용안정사업 등의 경우 대체로 보험급여의 수혜율이 사업장 규모와 비례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 사업 혜택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실업예방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VII.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호, 가사지원, 신체돌봄 등 다양한 지원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방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 일본 등이다. 사회보험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이 막치기 전에 미리 보험금을 내어 재원을 준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금을 내고 그러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였다. 반면 영국이나 스웨덴, 호주 등은 이를 공공서비스방식으로 제도화하여 일반조세(그리고 본인부담금)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든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 간접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대상은 건강보험가입 대상과 동일하여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된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총괄적 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공법인인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급여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요양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율이나 요양비.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등에 대한 심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 인정여부나 등급판정, 급여액수, 부당이득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국가는 관리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보험료부담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요양보험급여 수급시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의 경우 총비용의 15%, 시설서비스의 경우 20%이며 공공부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을 50% 정도 경감해 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대부분 재가와 시설을 통한 서비스 급여(현물급여)이며 현금급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공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포함한다.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평균수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노인인구의 규모가 증가하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 반면, 노인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역할은 기혼취업여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요양(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간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할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노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을 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적 보상은 사회적 질서의 유지, 사회연대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로 간주하여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총괄적 관리체제가 확보되지 많은 상태에서 다소 시급하게 실행되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 및 과다경쟁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인력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품질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소비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밖에도 등급판정위원회와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상담기관이나 여타의 의료기관 등 간의 체계적 연계가 노후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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