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기술
3.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급여 종류
4. 서비스 이용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본 향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하게 된다. 이때 의사 및 간호사 대동이 가능하다.
등급 판정
- 공단은 방문조사결과를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산정하게 된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본 향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등급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이 많이 있다. 그로 인하여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움이 필요함에도 급여 대상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노인분들은 당장 경제적 빈곤을 겪게된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앞으로 복지수급자 선정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온 제도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내 현황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원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수급자에 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지원은 매년 그 증가폭이 소폭증가에 머물고 있는바, 국가적 재정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꾸준한 시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례관리의 목적은 노인 즉,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기능을 증진하는데 있어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이행과정, 전달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체계와 서비스 이행과정, 전달체계의 발전 없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 설립취지를 올바로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정배경 및 급여의 종류와 재정조달방법 등에 대해 기술해보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반대로 양극화의 확대 및 저출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분들 또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도 당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정착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인층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Ⅳ. 참고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이광재 저 | 공동체 | 2014.02.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인희, 김은지 외 2명 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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