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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기준, 과세(세금 매김)와 재산이전,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특례요건, 과세(세금 매김)와 다국적 과세, 과세(세금 매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보유과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의의 및 중요성
2. 과세단위의 유형
1) 분류방식
2)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
3)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

Ⅱ.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기준

Ⅲ. 과세(세금 매김)와 재산이전

Ⅳ.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특례요건
1. 창업법인 등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종업원 등
1)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2)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3) 벤처기업의 경우

Ⅴ. 과세(세금 매김)와 다국적 과세
1. 미국의 경우
2. 지점영업과 자회사 설립과의 비교
1) 해외 지점을 설립의 장단점
2) 추가적 고려 사항
3. 현지국의 세율이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

Ⅵ. 과세(세금 매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1. 제도의 의의
2. 개념
3. 과세 대상
4. 과세 체계
1) 비과세 대상소득
2) 분리과세 대상소득

Ⅶ. 과세(세금 매김)와 부동산보유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이가 있다. 자회사에는 허용해도 지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②경영자 보수와 본사 제비용이 공제 가능성
스위스의 경우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나 지점(branch)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현지국의 세율이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국에 재투자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자주 당면하는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의 답은 재투자의 회수기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Ⅵ. 과세(세금 매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1. 제도의 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실명제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개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 61조이며, `96년부터 시행 되는 소득세법에서는 기준 금액이 4천만 원, 누진세율은 10%～40% 이다.
3. 과세 대상
모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내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사채이자, 대주주의 상장법인배당, 비상장법인 의 배당, 국외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4. 과세 체계
금융소득-(비과세저축소득+분리과세저축소득)=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1) 비과세 대상소득
① 정책 목적상 과세 제외 : 개인연금이자,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자, 공 익 신탁의 이익
② 비열거 금융소득 : 주식양도 차익, 채권양도차익, 5년 이상 장기 저축 성 보험차익
2) 분리과세 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대상들이다. 원천 징수세율은 대상소득에 따라 5%～30%까지로 차등 적용된다.
①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② 장기 채권이자 소득
③ 세금우대 저축(94.9.30 이전가입)
④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⑤ 비실명 금융소득: 금융기관 지급분은 90%, 비금융기관 지급분은 40%
⑥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Ⅶ. 과세(세금 매김)와 부동산보유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제234조의25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현황 및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취지는 토지보유의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과세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탄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의 세수고조상의 근본적인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변동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원으로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수비중은 미미하여 부동산 세제 내에서도 세수구성의 불형평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세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는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방세 중 부동산 세제개편방안의 하나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현행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종합토지세 과표 = 공시지가×적용률×해당면적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으면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현년도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토지 시가와의 격차가 벌어진다. 또한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적용률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에 기준적용률을 시달하면 각 시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정해지는데 각 시에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지역간 불형평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세율의 최저세율은 0.2%이고, 10만원 미만 납세자가 91.4%를 차지하고 있는(‘02년 기준) 현실을 볼 때 토지투기를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설치된 그 본래의 목적 달성에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충실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세율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는 법정세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율의 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과세자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권의만 - 다국적기업의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85
박명주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임봉욱 - 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이신희 - 배우자간 재산이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윤경순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1
표초희 - 투명한 소비, 공정한 과세 기준 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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