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을 읽고 느낀점

소개글

진보와 빈곤을 읽고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진보와 빈곤의 내용
2. 헨리조지의 생애와 느낀점
3. 진보와 빈곤의 정신과 관련하여 바라본 대한민국의 조세정책

본문내용

점을 보완하며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인해 사유화 되었던 개발이익에 대해 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발부담금제를 실시 시 불로소득 환수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타 부동산 관련세제와 비교할 때 세율이 턱없이 낮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토지공개념정신이나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정신이 밑바탕이 되고 국민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토지는 공시지가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며,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 편 가르기라는 이론, 종부세 대상 고령자 홀대론, 세금 폭탄론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하에서 종부세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헨리조지의 토지가치세 이론으로 보자면 토지에는 과세를 하며 건물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헨리조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건물 세금비율은 낮추며 토지 세금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헨리조지의 사상은 조지의 사상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대만, 싱가폴,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도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곳도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헨리조지의 이론을 무조건 한국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조세개편이나 토지공개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수정하여 도입해보는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진보와빈곤,   독후감,   부동산세제,   헨리조지,   부동산학,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