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의 부동산정책

소개글

노태우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본문내용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경기 부양책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풍성해진 시중자금이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음.
이 당시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1000만원씩 뛰어올라 서민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빚어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로 기록되며, 역설적으로 주택투자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시대이기도 함. 이에 정부는 200만 가구 주택건설계획을 수립, 1989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
이어 토지공개념을 도입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택지소유를 제한하며 과다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기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펼치는 등 초강경 부동산투기대책으로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막는 족쇄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키워드

토지공개념,   노태우정부부동산정책,   토지거래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