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

소개글

토지정책의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토지와 토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토지의 개념과 특성
제2절 토지정책의 이념과 필요성
제3절 토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 3장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제1절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사적 전개
제2절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제 4장 토지정책의 문제점

제 5장 토지정책의 발전방향
제1절 환경 친화적 토지공급 및 보전기반 조성
제2절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 및 토지의 공공성 강화
제3절 토지시장관리의 과학화 및 자율적 시장기능 도모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거래가격등기제 실시를 통해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거래가격자료를 등기부에 등재하고, 이를 등기부전산화 항목에 포함하여 과세전산망과 연계함으로써 등기제도를 통한 부동산시장정보 수집 기능 확충한다.
○ 공시지가의 기준가격 개념을 감정평가가격에서 시장정보로서의“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고, 시장거래정보의 수집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지가 조사산정방법을 시작가격 정보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선하며 토지특성조사 및 공시지가의 산정, 산정지가의 검증과 관련된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공시지가 업무의 신속성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 시킨다.
○ 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 강화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공동관리체제 구축하여 공적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 시킨다.
※ 지적전산화자료(토지대장 임야대장), 종합토지세 전산화자료, 토지등기부, 개별공시지가전산화자료, 양도소득세 전산화자료, 건축물 관련정보, 수치정보와 도형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상호 연계시켜 상호보완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
□ 개발이익의 환수 및 보상제도의 재정비
보전 및 규제지역 내 주민의 일방적 손해만을 강요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고 개발이익환수 및 보상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발권양도제 등을 통하여 소유권 제한을 받는 규제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을 보상해줘야한다.
또한, 각종 개별제도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제도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농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농지비축 및 농지관리기금으로 활용하여 농지수급을 조절하고,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시행하는 논농사직불제, 논농사소득보전제 등은 조세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권양도제 등의 토지정책수단과 연계함으로써 보전농지와비보전농지 간의 자본이득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제 6장 결론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도 몇 번씩이나 기사화 되는 화제가 바로 토지문제이다. 지가가 얼마만큼 상승했다 던지 강남의 아파트 값이 몇 배가 되었다 던지 누가 얼마만큼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 던지 등등 말이다. 토지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여태껏 토지억제 정책과 토지부양정책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또한 토지문제가 단기간에 걸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지가추세의 특징 중의 하나가 지가 상승률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척 높았다는 점인데, 1969년의 지가상승률은 무려 80%에 이르렀다 이정전(2006), 「토지경제학」, 박영사, 4p
고 한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지가상승률도 따라서 높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80%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가상승은 땅값이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재산가치가 크다는 뜻이며, 땅을 샀다가 팔았을 때 매매차익이 크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에 의해서 우리는 부동산으로 큰 차익을 얻었다는 사람을 간혹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러한 차익 때문에 부동산 매입에 자금이 몰린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그 막대한 자금이 특정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증식의 이익을 안기는 데에 기여할 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을 늘리거나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별로 기여함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만일 그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매입에 쓰이지 않고 산업계로 흘러들어갔더라면 생산과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며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지가의 상승이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소유가 일부계층에 편중되어있다. 이는 제한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토지에서 발생되는 자본이득이 소수에 집중되어 소득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2006년 기준 상위 10%가 사유지의 76.3%, 상위 20%가 90.3%를 보유한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각종 토지세 및 토지관련 조세 및 준조세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없이 정책들을 개정하고 제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토지정책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로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토지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셋째,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규제를 가능한 완화시키고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냉 · 온탕식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토지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토지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행되는 정책은 다음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을 저해하지 않고 지금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의 선을 준수해야 함을 토지정책 담당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토지는 우리의 선조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터전이자 생산요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김상용, 1995, 「토지소유권법사상」, 민음사,
박추환, 2008,「지역경제학」, 한국학술정보(주)
박현주 외, 1998,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과제, 국토연구원
박희웅,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연구
손재영 , 1991, 「토지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손재영 , 1993, 「토지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이정전, 2006, 「토지경제학」, 박영사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주봉규, 1991,「현대토지경제론」박영사
주봉규, 2003,「토지정책」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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