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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Ⅲ. 북한경제개혁의 기본방향

Ⅳ. 북한경제개혁의 내용
1. 정책결정의 분권화
2. 소유제도의 다양화
3. 시장요소의 도입
4. 대외경제 개방

Ⅴ. 북한경제개혁에 대한 평가
1. 수요공급 가격결정방식과 인센티브 강화
2. 시장경제로 나가는 첫걸음

Ⅵ. 향후 북한경제개혁의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자본을 제대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본 동원에 있어서 핵심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동원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부 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은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해결과 연관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든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같이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이든, 혹은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이든, 거의 모든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은 핵 개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정책은 핵 개발 문제의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 개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내부 자본의 동원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핵 개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핵 개발 문제의 해결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경제의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경제개혁의 경험으로 볼 때 이미 시작된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의 변화를 완전히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점차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이 확대되어 나가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는 계획이 주가 되면서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Ⅶ. 결론
경제적 사상기반 위에서 북한은 극심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내적 경제과제와 대외적 경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내적 과제는 모든 경제부분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경제관리의 개선을 도모하며, 또한 기계·금속·석탄 등과 같은 선행부문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은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의 증대보다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을 의미하며, 특히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가격체계의 개혁, 분배제도의 개선과 기업경영관리개선을 통해 대량생산·확대공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효율성의 향상을 추구하려는 구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대외적 경제과제는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생산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7·1조치」와 경제특구정책은 생산능력의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체제는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7·1조치」를,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7·1조치」이후 북한경제는 북한당국의 기대와 달리 공급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조치를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원인은 체제유지를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공급증대는 차선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당국은 「7·1조치」와 경제특구지정을 통해 경제관리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였지만 체제유지의 틀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급위주의 계획경제를 경쟁에 의존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하는 화하는 경제의 경쟁요소 생산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공급증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제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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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경제 Forum,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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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제160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7. 통일부, 2002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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