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경기도 신도시 -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글

[행정정책] 경기도 신도시 -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도시란
1. 신도시의 정의
2. 경기도의 신도시

Ⅱ. 신도시의 문제점
1. 신도시 개발의 평가
2. 문제점

Ⅲ. 문제점의 해결방안
1. 해외사례
2. 개선방안

본문내용

티모어의 주택난 해결을 목적으로 체결된 신도시로서 자연환경 보전을 캐치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
로 한 자연친화적 도시로 개발되었다. 워싱턴 도심 북동 쪽 25km 지점에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에 위치하며, 1815만평 부지에 10만명의 계획인구를 유치토록 하였다. 이 신도시는 쿨데삭 쿨데삭(cul-de-sac; 막다른 골목)형”은 단지의 외곽도로에서 각각의 쿨데삭을 통하여 접근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독립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며,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규모가 큰 유형에 적합하다.
방식을 적용 하였는데, 쿨데삭은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획수단이라는 점에서 콜롬비아 신도시는 차량보다 사람위주의 교통계획이 적용된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플로리다주 샐러브레이션 신도시는 월트 디즈니사가 디즈니랜드에 인접한 자사 소유의 미개발지를 개발하여 공원, 보행로, 주거와 상업지역의 근접 등을 강조하는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의 이념을 채용한 신도시다.
- 택사스주 우드랜즈 신도시는 지표면과 수계 최소한 파괴, 수목으로 가득 찬 환경의 보전, 수로와 저습지, 연못 등을 이용한 자연정화작용의 활성화, 다양한 식생의 보전과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그리고 독특한 환경의 보전, 야생동물의 주거와 통로 제공, 개발비용의 최소화, 건강을 훼손하는 사업의 중단 등 7가지 원칙을 계획에 접목하여 여가활동을 하기에 매력적인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3) 긍정적 평가
-미국의 신도시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의해 신도시가 개발된 점, 대도시의 교외에 건설되어 모도시(母都市)에 통근하는 사람이 많은 점, 개발 대상 구역 내 토지의 토지공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뽑을 수 있다.
4) 부정적 평가
- 위성 도시적 색채가 강하고 고용산업도 모도시에 의존적이며 자금면의 제약(용지취득, 조성, 건물 건축까지 막대한 자금의 장기간 소요)이 많고, 일부 계층만 수용(배인 중산층)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점과 단점을 연구하여 경기도 신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2.해결방안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도시의 성장관리는 대도시일수록 더욱 요구된다. 도시성장관리는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신도시 개발에 이어서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하향식 계획제도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시민들의 논의를 거쳐 제도화 되는 상향식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목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통한 도시의 쾌적성 확보, 토지이용의 효율화 추구, 도시 교통문제의 해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도시성장관리 정책은 수도권 신도시에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자족성의 부족
도시주민의 대부분 해당도시의 특화된 사업체에 종사한다면, 그 특화산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침체될 경우 도시 주민 전체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도시 주변도시들이 높은 생산자족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입지 경쟁력 측면에서 도시의 생산기반이 특화된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한정된다 하더라도 도시주민이 주변도시의 타 업종에 종사하게 되면 특정업종의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도시가 생산기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된 인구에 의해 주변도시의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생산기반을 갖지 않더라도 도시의 쇠퇴와 같은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30~50만 인구규모의 신도시라면 대형종합병원, 백화점 대학, 문화시설 극장 등 고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자족성으로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교통문제
원칙적으로 신도시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시설 공급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을 만들어놓고, 입주가 완료되면 철도망 구축을 완료토록 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에 급행열차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과 신도시 주거지역을 순환버스로 연결하되, 역으로의 접근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위해 버스전용노선을 설치하고 신호에 의해 지체가 없도록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주거단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보행 및 자전거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 도로망을 구성한다. 사업성이 떨어져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위성도시 간에는 고속도로를 연결하되, 버스전용차선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3.난개발
(1)무계획적 개발
주변지역의 개발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만 보고 계획하는 경우에는 신도시의 기반시설에 예기치 못한 과부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신도시 개발시 일정범위의 주변지역에 있는 개발가능지역을 묶어 한꺼번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소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생활권 단위로 묶어 기반시설 확보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독점적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에게도 도시개발의 문을 활짝 개방하여야 하며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토지소유자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환경 친화적인 것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는 자연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을 보전해 왔다. 그러나 새로이 생겨나는 신도시에서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는 것 이외에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홍수조절, 수질 및 대기정화, 기후조절 기능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물과 더불어 공존하려면 시민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생물서식처를 보전하는 것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송영섭,'수도권 신도시 개발', [신도시 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94
경기도,'경기도 바로알기'(경기도 편집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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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09.09.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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