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정책결정과정

소개글

831부동산대책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예비 분석
ⅰ. 정책문제 분류의 여과
ⅱ. 기존 관련 정책 분석
ⅲ. 정책문제의 구성요소의 분석

◆ 정밀 분석
○ 8. 31 부동산 대책
ⅰ. 정책 실시 배경
ⅱ. 정책 환경과 유형
ⅲ. 정책행위자와 이해관계의 특성
ⅳ. 정책 마련(의제 설정)하게 된 배경
ⅴ. 정책 정책의 목표

○ 8. 31 부동산 대책 정책 결정 과정
ⅰ. 의제 설정
ⅱ. 의제 설정의 유형
ⅲ. 정책결정
ⅳ. 정책 집행
ⅴ. 정책 효과
ⅵ. 정책 평가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공급기반 마련
-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포인트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 완화
- 재정 : 현행 11.4조원 →13.1조원
- 기금 ; 22.4조원 → 31조
*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
-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의 사업참여를 유도
-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 민간 매입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세제지원 요건을 강화
(등록요건 강화) 매입주택수 : 현행 2호→ 5호, 임대 의무기간 ; 현행 3년→5년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 강화) ; 현행 임대기간 3년→5년
-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편지
ⅴ. 정책 효과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킬 것이다.
- 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 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 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 미치는 영 향은 중립적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 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 입니다.
ⅵ. 정책 평가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집값과 땅 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 요인은 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831대책이 나온지 두달,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강남3구는 1.4% 하락했고, 분당은 0.7%, 과천은 3.6%,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5%나 급락했다. 토지시장도 큰 영향을 받아 지난달 땅 값 상승률은 7월과 8월의 절반 수준인 0.19%로 떨어졌다.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예상했던 831대책의 효과가 현재까지는 당초 예상했던 방향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책 발표이후 불안했던 전세 시장은 최근 안정세를 되찾아 지난주에는 0.1%를 기록했다. 이런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중개업계는 올 4분기에도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10%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양도소득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등이 총망라됐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이 깔려있다"
하지만 831대책이 성공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발표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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