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이론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결정의 의의
1. 정부의 정통성과 정책 결정
2. 정책 승인 과정과 다수의 원칙
3. 대통령, 전문가집단, 행정 관료에 의한 정책결정
4. 예산과 정책결정

Ⅲ.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와 특징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특징

Ⅳ.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환경이 정책 산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과 파워

Ⅴ. 정책 결정 이론 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
2. 과정지향적 모형

Ⅵ.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및 비판
1.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2. 정책결정요인론의 비판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쟁하는 집단들 간의 계속적인 협상 및 절충과정’인 것이다. 집단모형은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각 집단의 세력이 비교적 균등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전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적용가능성이 약하다고 하겠다.
(5) 체제 모형(system model)
체제모형은 정책결정 기구를 체제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체제로 보고 정책을 체제의 산출로서 인식하는 모형이다. 공공정책을 환경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수요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으로 보고 있다.
Robert Lineverry와 Ira Sharkansky는 이러한 체제이론을 도시문제의 정책결정에 적용하여 도시문제의 정책입안자들이 해야 할 일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받아들이고 다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환류과정을 통하여 장래의 새로운 투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시문제, 정책결정체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고 한다.
(6) 제도 모형(institutionalist model)
가장 오래된 모형으로서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유일한 합법적 제도는 정부제도이며, 정부제도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정당 및 선거기구 등 주요 정책결정기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정책결정이란 이러한 정부제도의 활동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도모형이 중시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는 정부각 기관의 조직, 권한, 절차, 구조와 기능 등 주로 공식적 법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또한 공적 직책을 다루지만 정태적인 제도자체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부 부서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못한다. 최근 제도 모형은 정책의 내용 유형이 정부기구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에 따라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Ⅵ.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및 비판
1.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정책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이전에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정책결정요인론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차이가 있다.
2. 정책결정요인론의 비판
주로 정치행정학자들이 가한 비판의 내용은 정치적 변수의 영향은 과소 평가되고,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 평가 되었다는 것인데, 특히 샤칸스키(Ira Sharkansky)와 호퍼버트(Richard I. Hofferbert)는 사회경제적 결정론은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다며 그들의 결론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 변수선정의 문제
정치적 변수의 선정에서 정당 간 경쟁, 투표율 등 계량화가 쉬운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들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이TEk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에 비해 정치적 변수가 적게 선정되어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이 과소 평가 되었다는 것이다.
2) 정책 수준상의 문제
정책 수준이 상위 수준일 때는 정책결정요인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하위 정책 수준인 세부사업의 결정은 총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어느 사업을 중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이 중요해지게 된다. 즉,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정책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는 정책의 내용으로 아주 중요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정치 체제가 담당하는 것인데 정책결정요인론자들은 이를 경시하고 있다. 하이덴하이머(Arnold J. Heidenheimer)는 주로 정치 제도나 정당의 힘의 차이 같은 정치적 요인으로 국가간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의료 체계를, 영국은 국가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또 미국의 교통정책이 승용차 중심이고 유럽 국가는 대중 교통 수단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정정길 외, 2003: 102에서 재인용)
3) 정치 체제의 매개 경로적 역할 무시
사회경제적 변수인 소득 상승이 이TEk고 해서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강화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문제 해결 요구, 자금 배당 등이 EK라야 하는데 이들 활동은 정치적 활동에 속하며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재정 압박이 풀려 정치 영역의 폭이 넓어져 정치적 요인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Ⅴ. 결 론
※ 참고문헌
1. 김재기,“행정학[제2판]”法文社 2001
2. 노화준,“정책학원론”博英社 1996
3.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89
4.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05
5.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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