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정과 정책] 관광행정과 관광정책의 의의와 분류, 목표대상, 결정과정

목차

관광행정과 정책

Ⅰ. 관광행정의 의의와 기구

1. 관광행정의 의의와 분류
1) 관광침해행정
2) 관광규제행정
3) 관광급부행정
2. 한국의 관광행정기구

Ⅱ. 관광정책의 의의 및 분류

1. 관광정책의 의의
2. 관광정책의 분류

Ⅲ. 관광정책의 목표와 대상

Ⅳ. 관광정책 결정과정

1. 관광정책 결정과정
1) 관광정책결정의 영향요인(변수)
2)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2. 국가의 이익

본문내용

에서 보면, 관광정책형성(Tourism Policy Formulation)은 관광정책문제의 제기에서부터 관광정책결정까지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관광정책분석은 관광정책정보수집에서부터 관광정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탐색과정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관광정책결정과정은 관광정책목표설정에서부터 관광정책결정단계까지를 의미하고, 관광정책의 평가는 관광정책목표에서부터 관광정책집행결과의 분석과 효과측정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발표되어 실행하고 있는 관광정책 중에서 관광진흥법 개정과정과 관광 진흥 중 장기계획의 수립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두 그림과 같으며, 관광정책결정의 과정인 (1) 문제의 의식,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대안의 선택에서 일어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정책결정의 영향요인(변수)
1> 관광정책결정은 사회전체의 정치적, 조직적, 개인적, 이상적 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2>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 있어서 의회에서의 정책안의 평가 및 선택행위에는 소속정당에 대한 구속감의 정도가 특정의 정책에 대한 영향요인이 된다.
3> 이익집단의 이익도 정책대안의 평가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4> 여론 역시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을 평가 및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5> 상위계급자의 생각에 대한 인식이 정책대안에 대한 평가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6> 정책대안에 대한 과거의 평가방법이나 선택사례들로 형성된 잘못된 과정이 당면한 정책대안에 대한 평가 및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2)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1> 결정자(행정인)에 따른 요인
2> 행정구조(조직)에 따른 요인
3> 행정환경에 따른 요인
공공정책은 다양한 영향과 투입을 형성과정의 모든 부문에서 받는다.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제안 된 법률제정에 관계되는 청원, 제안, 브리핑이나 예시들을 제출함으로써 규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관끈을 제시하거나 공청회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친다.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이익단체들은 공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반대증언을 전달한다. 그들은 입법자 개개인에게 로비활동을 하며 특별법에 대하여 자진하여 정보를 전달하며 개인적인 관점을 위원들에게 제공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위적인 여론조성을 위해 홍보캠페인에 의한 대중적 지지의 활성화를 통하여 입법이나 행정조처에 이권을 가진 그룹들이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행정가들인 부서장과 기관장들도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기관들은 입법계획을 제안하는데, 이들 계획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그들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기관, 시민들이 제안한 법안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며, 공청회에서 증언을 통하여 등록된 법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정책의 형성은 갈등과 타협의 과정이며 사적인 이익을 가진 경쟁적 단체들 간의 중재문제이며 공익 혹은 국가적 이익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국가관광기구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적절한 시간에 자신들의 우선사항과 급선무를 적절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만 이 과정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관광진흥법 개정 -
모든 정책의 결정은 그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데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모든 과정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과정이 잘못 이루어진 정책은 집행도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관광기구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책결정기능보다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적으로 도움을 얻어야 하는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니며, 그 기관들의 활동에 반드시 영향을 준 것도 아니다. NTO에게 보다 큰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주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조차도 다른 개인이나 단체, 이권자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가 많다.
- 관광진흥 중장기 계획수립 -
2. 국가의 이익
자본주의국가들은 국가안보, 그리고 주요 천연자원의 탐사, 경제안정, 완전 고용, 공중보건과 같은 널리 인식된 국가이익을 보호하거나, 추구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개입한다. 국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이들 영역 중 어느 한 부문이라도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부문 간의 정책적인 중점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 각 부문의 영향력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
연료부족사태가 발생하면 정책방향이 이를 소비하는 산업육성에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는 것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일면산업발달이나 완전고용보다는 보건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외화수지 적자는 국외관광의 결과라고 매도되고 건축경기의 과열 시에는 관광시설의 건설을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
정부는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인하여 모든 부문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여 취사선택을 하여야 하다. 몇몇 중요부문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으로 이양된다. 국가가 정책차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관광 사업은 뒤로 밀리기 쉬운 약점과 취약성이 있다. 즉 환경문제, 연료보전,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식물들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국가이익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뚜렷한 반면 국가안전, 국내질서, 경제안정, 완전 고용, 그리고 보건과 같은 중요한 국가이익들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세계의 국가관광기구들의 지위가 모호하다는 것은 관광 사업 그 자체의 무정형적인 특성이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 결성되어 있는 이익단체들이 관광산업분야에서 합의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거나 정부의 관광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적기에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협회나 단체가, 정부의 부서와 기관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혜택을 입는 외부이익단체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정부의 통례이다. 발언권이 장한 이익단체들은 강력한 부서들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분열된 이익단체들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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