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책결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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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일본 관료제의 역사
5.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7. 행정 조직
8.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9.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개혁의 방향은 "증세없는 재정 재건"이 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종합성의 확보, 간소, 효율화, 신뢰성의 확보 등의 행정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토, 사회보장 등 기본제도의 개선, 공기업의 민영화, 중앙정부 보조금 삭감, 행정기구의 합리화, 지방공공단체에의 권한 이양 등 행정 전반에 관한 방안들이 강구, 추진되었다. 행정 개혁에 대한 접근은 그 범위가 규제 완화, 긴축, 민영화 및 재조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3). 제 3차 임시행정 개혁 추진 심의회
제 2차 임조가 임무를 마치고 해산된 뒤에도 3차례의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일본을 둘러싼 내외 정세의 급변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 졌던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서는 우선 새로운 세계질서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전후의 자유무역체제와 동서 냉전구조하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해 왔던 일본으로서는 정치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지역주의, 보호주의 등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대내적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은 에너지, 환경, 고령화, 등의 여러 형태의 성장제약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력과 자기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중시의 경제 운영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행정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정부부문 역할의 재고이다.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은 행정 개혁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국민부담 목표이 견지가 필요하다. 이는 일본 사회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2차 행혁심이 제안하였던 국민 부담의 목표를 견지하여 행, 재정 전반에 걸친 부단한 개혁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주도로부터 민간 자율로의 전환이다. 공적규제를 줄이고 정부사업, 특수법인 등을 개혁하므로써 민간 부문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그 활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의 추진이다. 통일성과 공평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역의 특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의 주제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는,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행정 시스템의 구축이다.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시정하여 행정의 일체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분화된 행정 조직의 재편이나 행정의 종합조정의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를 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전개가 가능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민간 부문도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발전을 떠받쳐온 정치행정, 기업간의 밀접한 관계는 각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집착함으로써 변혁에 대한 하나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착관계를 타파하여 정책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스로를 엄격히 규율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8.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제 2차 임조 이래 12년간 지속되어 돈 행정 개혁의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과제는 행정의 간소화와 재정재건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 3차 행혁심의 국민생활의 중시와 국제화에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 성과를 평가해 보면, 정부세출과 관련하여 행정개혁은 지출 삭감과 재정재건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행정범위의 축소를 이루었다. 특히 제 3차 행혁심에서는 먼저 국민생활중시, 시장원리에의 의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93년 9월에 94개 항목의 규제완화 실시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행정 기능이 향상되었다. 특히 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공명, 공평, 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1993년 말에 성립된다.
결과적으로 행정 개혁은 " 국민생화 중시"와 "국제적 공헌"을 행정개혁의 목표로 국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결 론
외교, 방위, 치안 등 체제를 지탱하는 기본적 가치가 쟁점화되는 경우에,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연합(보수당, 재계)과 혁신연합(혁신정당, 노동조합)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계급 모델이나 엘리트 모델에 가까운 정치상황이 나타났다. 미시적으로 보면, 오타케가 지적하는 것처럼 정치적 대립 축은 단순한 좌우대립이나 엘리트와 대중의 대립이라는 도식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적 대립이 보수엘리트 내부의 대립에 투영되어 자민당, 관청, 재계엘리트 내부의 대립과 투쟁을 낳았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다두정치적인 다원주의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톱 엘리트(수상)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이 그 영역의 특징이다.
한편 이러한 쟁점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혼란이 거듭되는 중에서도 여야당 간부의 협의에 의해서 항상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져왔다. 의회정치의 기본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엘리트간에 숨겨진 합의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교나 안보 등의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은 점차 희박해졌고, 여야당의 정책거리가 줄어들어왔다. 또 외교의 경제화와 함께 다원적인 정책과정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방위예산도 여론의 견제와 다른 정책영역의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점진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이 영역의 모든 쟁점이 비상시형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화와 함께 비상시형 결정 이외의 영역에서도 리더십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김동국,「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길승흠,「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현대일본의 정치, 공의식 著, 1998, 세종출판사
일본이 일어선다, 김경민 著, 1995, 고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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