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이전촉진 관련 세제정책

소개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이전촉진 관련 세제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수도권에서는 그간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노후시설의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투자나 일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도 제한을 받고 있어,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
ㅇ 특히 기존 공장의 증설조차 엄격히 제한하여 각종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투자와 외자유치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수도권 규제개선의 추진방향≫
□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ㅇ 예를 들어 시시각각 신제품이 개발생산되는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라인 하나를 증설하려고 해도 수도권 내 공장 증설 규제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는 증설을 할 수 없고,
- 지방에는 새로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등 경영 효율성 저하로 결국에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증설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 발생
ㅇ 또한 서울시의 인적인프라해외인지도 등의 여건상 첨단산업을 특화 발전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에만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모순도 발생
ㅇ 수도권 내 일부지역에는 쇼핑몰과 같은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등)은 대규모 계획적 개발보다는 소규모 단지로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부작용 발생
□ 이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규제만 선별발굴함으로써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지방발전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모든 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며,
ㅇ 이를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은 지방 발전기반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 지방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5+2광역경제권 전략, 초광역권 개발 등의 지방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균특회계 확대개편,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인프라 구축,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을 발전적으로 보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ㅇ 이들 대책 외에도 비수도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계속 검토발굴할 계획
□ 특히 금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09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임
□ 이러한 여러 지방발전대책과 수도권 규제개선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임

키워드

수도권,   집중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