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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정책][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론,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효율적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집중도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찬반론
1. 행정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
2.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효율적 방안
1.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
2. 부동산 투기방지 제도 확립
3. 신 행정수도의 도시적 효율성 확보
4. 지금의 수도권 관련 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정책 수립
5. 지방 분권 및 분산 분업의 3분 정책 시행
6. 전문가 시스템 도입
7. 자생적 도시기능 확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에 관련된 논의는 자칫 이해 집단간 주관적인 주장이 만발할 수 있다. 그 사안이 너무나 크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있게 그 결과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논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7. 자생적 도시기능 확보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생력이 없는 신수도는 업무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주중의 업무시간에만 도시기능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텅빈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브라질리아의 경우도 이러한 면에서 반면 교사역할을 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웅장한 도시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말에는 과거의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로로 돌아가는 반쪽의 도시로 남아있다는 보도를 본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 및 교육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도시로서의 도시기능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부문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정부투자의 시기적 분배를 적절히 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그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 시설의 효율적 민간 이양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무리없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브라질리아 건설시 과다한 외채를 빌림으로써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이전이 브라질의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재원조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 등의 과제는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국민 전체가 아무런 개념상의 혼란이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파급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 연관된 이들 과제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연관성과 한계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는 이전의 다른 신도시들과 달리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로서 조경, 환경, 기능, 도시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현된 모범적인 도시여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는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의 도시들처럼 무분별하게 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수도권 형성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국토내의 다른 도시 및 다른 지역들과 견고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분명한 자기만의 특성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전제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관련된 여러 국정과제들을 총괄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큰 틀 안에서 국정과제들간의 상호 충돌이나 오해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쉽과 치밀한 연구가 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토내 도시들간의 네트워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과제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요구되는 때가 된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
◈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
◈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 2003
◈ 오덕성, 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이경기·노근호, 신행정수도 건설 선진사례로부터의 교훈,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 최막중,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4가지 유의점,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논문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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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행정수도이전,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수도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