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과 정책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판교신도시 개발과 정책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교신도시 소개
ⅰ. 추진배경
ⅱ. 사업지구 개요

Ⅱ. 정책입안 과정

Ⅲ. 문제확인
ⅰ. 주택공급량에 대한 문제
ⅱ. 분양가격
ⅲ. 정책결정 지연에 따른 문제

Ⅳ. 개선방안
ⅰ. 일관된 정책입안 자세
ⅱ. 여론 수용의 범위와 올바른 정책결정 방향

본문내용

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영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당초 싱가포르식 완전 공영개발 등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도 당정이 제시한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불만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판교 내년 분양일정 소형 3월 중대형 8월 <동아일보 2005-8-31>
정부는 31일 발표하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중대형 평형을 3100채 더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분양시기는 올해 11월에서 내년으로 늦춰진다.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송파구 거여지구에 건설하기로 한 미니신도시의 규모는 200만 평으로 확대된다.
판교 2만 9350가구 공급, 중대형 2546가구 증가 <연합뉴스 2005-10-17>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의 공급주택을 10%정도 늘리기로 한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지자체, 토공, 주공 등 사업시행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도시 자문회의에서 공급 가구 수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2천 546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Ⅲ. 문제확인
ⅰ. 주택공급량에 대한 문제
판교신도시 개발은 정부가 처음 계획한 안에 따라 진행 되지 못하였다. 특히 초저밀도 전원형 신도시 개발을 원안으로 하였지만 후에 여러 정치적 사안들, 시민단체의 압력, 여론의 성화로 인해 본래의 취지는 온대간데 없이 사라지고 강남대체 신도시 또는 집값 안정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취급 되어 지면서 정책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판교신도시 최대의 화두였던 주택공급량은 청약경쟁률과 바로 이어지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변화 과정에서 매번 논의 되어지고 변경되었다. 이것은 당초 환경부와의 갈등에서 시작해서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되어지고 강남대체 신도시라 각광 받으면서 일반 여론에 밀리고 곧 집값 안정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적에 부흥하기 위해 변경 승인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책핵심 입안자들이 바뀌면서 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곧 일관성의 결여로 이어졌다.
ⅱ. 분양가격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여러 번의 변경 안을 통해 본래의 취지는 일찍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우선 공급 문제 등의 사안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왜곡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건설사들의 반발과 경실련 등 시민 사회단체의 압력이 심해져 정부는 누구의 편도 들어 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시장의 편을 들어 줄 것인가 아님 대의를 따를 것인가 양자를 합리적으로 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다양한 정책의 시험장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벌어지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와 당의 언론에서 합의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이르렀다.
ⅲ. 정책결정 지연에 따른 문제
정부는 당초 개발일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장담하였지만 환경부와의 합의 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진행을 하여 부처간의 갈등을 가져오고 이것은 곧 개발일정 지연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뜩이나 투기세력이 호시 탐탐 노리고 있던 판교를 토지보상과 수용의 지연으로 토지매입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것은 곧 분양가 상승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주택공급량, 중대형평의 확대, 분양가 논쟁 등이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다.
Ⅲ. 개선방안
ⅰ. 일관된 정책입안 자세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 되어진 안대로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교는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권은 이해관계자와 시민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무자나 건교부의 태도 역시 정치권과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였다. 몇 번의 변경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건설사들의 여론에 흔들리고 시민단체에게 휘둘리며 주택공급량 감소, 다시 증가, 고도제한으로 인한 공급 감소, 다시 공급증가, 분양가산정,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등에 있어서 수없이 바꾸고 또 바꾸기를 반복했다. 혼선과 혼란으로 비용은 날로 증가하였고 이것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소모하게 하였다. 합리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 각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관성 없는 입법정책이야 말로 가장 지양해야 하며 본질에 있어서의 일관된 정책입안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ⅱ. 여론 수용의 범위와 올바른 정책결정 방향
과거 박정히 정권에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 중 포항제철이나 경부고속도로건설, 중부고속도로 등은 야권의 반대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프랑스에서도 ‘샤를 드 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대해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결국 집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지금 프랑스에선 그가 못 이룬 지방분권화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 정책의 결정과 입안의 과정에서는 각개의 의견 수렴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옳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상황이나 여론이 호흥하지 않는다면 힘든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입안자는 국민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패장 유치 과정에서도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방패장 유치 지역을 자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모든 여론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리고 그러한 여론 가운데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판교,   신도시,   부동산,   정부,   정책,   원가연동제,   공영개발,   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