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연구 - 판교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역대 부동산 대책

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

Ⅳ. 판교신도시개발계획 추진배경

Ⅴ. 판교신도시개발계획
1. 판교신도시 개발의 목표
2. 개발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
3. 판교신도시개발계획 확정내용
4. 개발 방안
5. 판교신도시 개발의 이점

Ⅵ. 판교신도시개발의 문제점
1. 주택정책의 불가피성
2. 주택공급으로 인한 목표 달성의 여부
3. 벤처 용지와 관련된 문제
4. 교통대란의 발생가능성
5. 자족도시로의 성장여부
6. 주변지역의 난개발 우려
7. 판교신도시의 건설과 강북재개발

Ⅶ. 개선방안

Ⅷ. 결 론
＃ 별첨자료 1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 대책 발표문>
＃ 별첨자료 2 <8.31부동산대책 요약>
＃ 별첨자료 3 <부동산대책 이후 대국민설문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번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공고한 부동산제도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각오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단계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차례의 여론 및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부동산정책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자료 2 <8.31부동산대책 요약>
＃ 별첨자료 3 <부동산대책 이후 대국민설문조사>
-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발표에도 불구, 네티즌 59%는 향후 주택 구매지로 강남 선택
-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50%의 네티즌이 응답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명운을 걸었다는 8.31 부동산 대책이 관계 부처 합동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 하여,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발표된 후 시장과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야후!코리아(www.yahoo.co.kr, 대표이사 이승일)가 금일 대책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주택구매를 계획하신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조사(kr.news.yahoo.com/quiz/result.html?poll_id=8159&wv=1)를 실시하였다.
현재 총 2510명의 응답자 중 58%의 네티즌이'그래도 강남'이라고 응답하여, 이번 831 종합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교부와 서울시가 대체재라고 내세우고 있는 '강북 뉴타운'을 선택한 네티즌은 14%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27%의 네티즌들은 '구매계획 보류'라고 응답해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이디 'speederlang'의 네티즌은 "정부에서 송파 신도시 발표를 했다.결국 10.29 대책은 허구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 송파신도시는 서울 강남에 있으니, 판교 신도시보다 파괴력이 엄청 날 것이다. 결국, 부동산 대책을 실패로 끝날 것이다."라며 강남 부동산의 투자 가치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아이디 'hand1968'의 네티즌 등은 "더욱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시하고, 일관성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는 총 1930명이 참여한 가운데, 50%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31%가 '안 된다', 17%가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양창호 야후!금융 팀장은 "네티즌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분양원가공개, 재건축 규제 강화 등 핵심적 요소가 이번 대책에 빠졌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또, 2주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60%였으나 대책 발표 후 51%로 떨어진 것을 보면 유동자금의 증시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대책에 강력한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발표 때만 반짝 집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학습효과만 커질 것이라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천권 / 도시개발과 정책 / 대영문화사 / 2004
√ 이성복 / 도시행정론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 법문사 / 2000
※ 참고 웹사이트
건설교통부 www.moct.go.kr
국정브리핑 www.news.go.kr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동아닷컴 estate.donga.com
매일경제TV www.mbn.co.kr
머니조선 money.chosun.com
부동산뱅크네오넷 www.neonet.co.kr
서울경제 economy.hankooki.com
스탁데일리 www.stockdaily.co.kr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www.apt21.or.kr
야후부동산 kr.realestate.yahoo.com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www.uparty.or.kr
유니에셋 www.uniasset.com
이데일리 www.edaily.co.kr
이코노믹 리뷰 www.ermedia.net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중앙일보부동산조인스랜드 www.joinsland.com
파이낸셜뉴스 www.fnnews.com
판교신도시홈페이지 www.pangyonewtown.com
프레시안 www.pressian.co.kr
행복한마을 happyvil.hani.co.kr
*목 차
Ⅰ. 서 론
Ⅱ. 역대 부동산 대책
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
Ⅳ. 판교신도시개발계획 추진배경
Ⅴ. 판교신도시개발계획
1. 판교신도시 개발의 목표
2. 개발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
3. 판교신도시개발계획 확정내용
4. 개발 방안
5. 판교신도시 개발의 이점
Ⅵ. 판교신도시개발의 문제점
1. 주택정책의 불가피성
2. 주택공급으로 인한 목표 달성의 여부
3. 벤처 용지와 관련된 문제
4. 교통대란의 발생가능성
5. 자족도시로의 성장여부
6. 주변지역의 난개발 우려
7. 판교신도시의 건설과 강북재개발
Ⅶ. 개선방안
Ⅷ. 결 론
＃별첨자료 1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 대책 발표문>
＃ 별첨자료 2 <8.31부동산대책 요약>
＃ 별첨자료 3 <부동산대책 이후 대국민설문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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