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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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주-사리원을 연결하는 도시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개성공단과 이 지역의 연계발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수도권(인천)과 개성공단의 지리적 인접성은 물류에 있어 최대의 경제적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심천을 경제 특구로 지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키 위한 것이었다. 개성(공단)은 물류 흐름에 있어 한반도 중앙회랑(평양-개성-서울)과 서부회랑(평양-개성-인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 개성공단과 수도권의 물류이동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따른 중앙 회랑만이 이용 가능할 뿐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원자재 수급 및 생산물자의 판로에 영향을 미쳐 공단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개성지역의 경우 항만이나 공항이 없으므로 현재 물류수송을 위해서는 철도 및 도로에 의한 육로수송에 의존해야만 한다. 우선 진행 중인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 1단계 개성공단 지역의 생산 물자에 대한 물류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인근에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천항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수출입 물동량은 서부회랑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중앙 회랑을 경유 인천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성공단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육로 및 해로를 개설해야 한다.46 개성공단과 인천사이에 물류 축을 연결하고 두 지역에 대형물류창고를 건설하여 개성공단 생산품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남한으로 수송하거나 해외로 직수출할 수 있다. 동시에 수입 원자재를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등 물류체계의 다양화 및 효율화의 창출이 가능하다. 북한의 개성, 개풍지역과 남한의 인천, 강화지역을 연계하는 복합물류기지를 조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육로, 해로를 갖춘 복합운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③ 기술인력 양성협력
현행 북한의 노동제도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한 노동력을 채용할 때 북한의 노력알선기관(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인력알선기관이 제공하는 인력의 기술, 기능수준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북한 진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 북한 노동자들의 낮은 기술, 기능수준 및 작업 몰입도의 저하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력의 간접채용방식은 개성공단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노동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인력채용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비록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업의 자율적인 북한 인력 채용권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인력이 북한 내부에 존재해야 개성공단은 이들을 채용해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북한 경제, 기술인력 양성에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 산업협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 노동력의 기술수준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과 기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장비와 설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북한 노동력의 기술,기능 향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유휴설비를 가동이 중단된 북한의 산업시설 및 생산 공장에 이전하고 남한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북한 노동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기술 전수를 위해 정부차원의 기술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는 진출업체의 현지 생산을 위한 설비에 국한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산업기술의 전
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북한 진출 기업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방안을 통해 북한 노동력의 기술, 기능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직업교육훈련방안의 모색,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시, 점진적 접근방식에 따른 단계적 교육훈련 추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훈련이 필요한 부분부터 실행, 기술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와 관리기법 제공, 생산의 전공정에 대한 교육 병행 등이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에는 기술, 기능교육뿐 아니라 노동의식의 전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노동자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단기간에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노동의식으로 개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대북 진출 기업은 북한 노동자들의 형식주의,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개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노동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북한 노동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북 위탁가공교역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관련 제조, 관리 기술을 습득케 하는 등 산업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대북 투자기업의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과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남북경협을 주도할 관리 및 기술 인력을 육성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산업 정상화를 주도할 경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북한이 선정한 5대 부문(식량, 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 운수)의 혁신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과 기술 교육센터 및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북한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은 필요한 기술 인력을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남북협력을 통해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공장, 기업소는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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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북한 경제의 기본개요,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