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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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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경제개혁사례
1. 북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목적
2. 북한의 경제개혁 내용
1) 가격
2) ‘7‧1 조치’의 농업관련 주요정책들

Ⅱ. 중국의 경제개혁사례
1. 경제개혁의 추진과정
2. 개혁의 실험 단계
3. 개혁의 본격화 단계
4. 개혁의 조정 단계
5. 개혁의 가속화 단계

Ⅲ. 베트남의 경제개혁사례
1. 경제개혁의 기본방향과 특징
2. 개혁추진 현황
1) 세대교체 개혁
2) 농업 개혁
3) 국유기업 개혁
4) 재정개혁
5) 가격 및 금융제도 개혁
6)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대외 통상정책
7) 대미 관계 정상화

Ⅳ. 독일의 경제개혁사례
1. 독일 경제개혁의 배경
2. 주요내용
1)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법
2) 노동이외의 분야
3. 평가 및 전망

Ⅴ.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사례
1. 화폐금융의 개혁
2. 재정정책의 개혁
1) 재정수입측면
2) 재정지출측면
3) 개혁 입법
3. 개별경제분야의 개혁
1) 금융시장
2) 무역 정책
3) 산업정책
4) 노동 시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까지는 완전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와의 개방적인 경제관계의 확대는 뉴질랜드의 중요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기업에게 더 많은 경쟁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에 대한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품목의 경우 1차산품의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수출품인 양모나 육류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1970년 이후 공산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영국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호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출 관련 지원제도는 1984년 9월 수출금융지원제도의 폐지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수출 관련 각종 세제상 우대 및 보조금의 지급이 철폐되었다. 대신 1985년 5월에 신수출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시장의 개척과 신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수입에 관한 규제는 1984년부터 높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기 시작하여 1987년까지 대부분이 없어졌으며 1992년 7월까지는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영향으로 소비재 수입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의 개방정도도 증대되었다. OECD(1994)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개방도(Openness)는 1983년에서 1993년 사이에 42%나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치적 증가 이외에도 수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소비재의 증가된 다양성과 변화된 질은 단순히 최종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의 변화로 측정된 후생수준의 증가보다는 더 많은 후생수준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경상수지의 적자도 1985년 GDP의 9%수준이던 것이 1993년에는 GDP의 2%이하로 감소하였다.
외환규제의 철폐와 수입할당제의 폐지, 관세율의 인하와 외국인의 소유권제한의 철폐에 기초한 무역과 자본자유화는 금융부문과 세제의 개혁과 함께 보다 경쟁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민들의 후생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산업정책
국제경쟁에의 개방을 목적으로 한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에서 가격의 시그널 효과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산업중립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한가지의 조치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의 감소였다.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의 16.2%에 달하던 보조금이 4.0%로 감소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감소는 개혁 초기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의 완전철폐에 기인하는 것이다. Evans et al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정부가 산업을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은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정책적인 관점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조세제도와 노동시장의 개혁 또한 이러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독점적인 산업에 대한 이 법의 중요한 부분은 제 36조에 있다. 36조에 의하면 어떠한 지배적인 기업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경쟁적인 행위를 억압하거나 경쟁자를 제거할 수 없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벌칙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규제대상은 시장행위만으로 국한되어 가령 시장규모가 작은 어떤 산업에 독점기업이 존재하더라도 여타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만 없으면 묵인되었다.
4) 노동 시장
개혁기 이전의 노동시장의 특징은 강제적인 노조가입의무(compulsory unionism)와 중앙집권적인 임금결정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Maloney & Savage에 따르면 강제적인 노조가입의무와 함께 노조는 준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노조는 직능별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중앙집중적 임금결정은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을 통한 조정과 중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시장기구나 생산성에 의해서보다는 직능별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전통이 존재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의 높은 소득세율과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나 연금 등은 국민들이 노동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자기 개발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였다.
Maloney & Savage에 따르면 규제의 완화를 위한 최초의 조치는 1983년에 이루어진 자발적인 노조가입제도의 도입이었으나 1984년 노조의 지원으로 새로 당선된 노동당정권은 1985년 강제노조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된다. 또한 1987년에 입법된 노사관계법(Labor Relation Act)는 노동자들의 단체가 기존의 노조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노조의 구성요건을 1000명 이상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노조구조와 범위를 합리화하고 단체교섭권의 변화를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경쟁적이고 분산화된 임금결정 체계의 구성에는 실패하였다.
본격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은 1990년 국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시작되었다. 국민당 정권은 그 동안 부족했던 사회복지정책과 정부지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개혁작업을 시작하였다. 1991년에 입법된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 Act ; ECA)은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자유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이 법에서 이전까지의 집단적중앙집중적 고용계약에서 개별적인 고용계약으로의 이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산화되고 경쟁적인 임금결정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공병호(1998), 당신의 상식, 뒤집어야 살 수 있다, 김영사
◇ 대한무역진흥공사(1993), 베트남 투자환경
◇ 이계식·문형식(1995), 뉴질랜드 : 새로운 국가, 정부혁신, 한국개발연구원
◇ 정동현·조준현(1999), 동아시아 경제발전론, 세종출판사
◇ 정동식(1994), 베트남의 최근 정치·경제동향과 외국인 투자환경, 수은조사월보
◇ 황인학·이재우(1998), 경제력집중의 이해, 개방경제와 경제력집중,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1996), 뉴질랜드 금융경제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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