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경제이론, 교육개혁,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경제이론, 교육개혁,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전개와 등장배경
3.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발전
4.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1) 하이에크의 자본주의관
2) 하이에크의 시장경제 이론
3) 하이에크의 정부의 역할
4) 실업과 인플레이션
5.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동향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
6.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국가주의적 이념을 새롭게 내세우고 각종의 신자유주의적 이념 체계를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 원리의 도입에 따른 교육적 제반 질서의 변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경쟁 구조의 강화 등 시장적 교육 질서의 확대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체화해 나가는 구조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교육적 적용과 다름없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 이를 위한 자유롭고 넓은 시장, 경제적 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노동력, 정부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공공 부문 축소 등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음을 볼 때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러하듯 철저히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6.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변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노동시장이다.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되고 노동력이 수요자인 기업의 고용 전략과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측 요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노동력 관리 전략의 ‘유연화’와 노동입법상의 규제완화, 친자본적인 노동정책에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IMF 관리체계라는 국면에서 기업들은 수량적 유연화를 구사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이나 근로자파견법의 재정, 공공부분의 민영화 등의 제도 변화 역시 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나 노동의 저항 정도, 생산기술의 성격 등 그 기업의 역사적조직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된다. 우선 경영과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부화하는 아웃소싱, 하청이나 용역 등의 전략, 비정규노동의 팽창 전략, 다운사이징에 의한 평생고용의 철폐, 직무 내 이동을 촉진시키는 직무확충, 감독부서의 폐지 내지 축소를 통한 조직의 슬림화, 내부승진보다는 신규 고용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를 충원하는 사다리 치우기 전략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M＆A, 임금과 급여체계의 이층구조화, 자동화, 탈숙련화, 속도증대, 생산물 혼성방식의 변화 등도 기업구조조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의 포기와 공공성의 훼손을 의미하며, 민영화와 인력감축, 복지후생비의 축소, 해체 그리고 분사화와 비정규직화로 일컫는 경영혁신은 정부 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후진성이나 종속성으로 인해 무원칙하고 졸속적으로, 일방적, 획일적, 관료주의적,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계급에게는 유래가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가져왔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생존권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정규직이 확산 되면서 기업들은 조직적 유연성 강화를 빌미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고용형태나 산별 교섭체제를 붕괴시키고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하는 분권화 전략을 짜며, 노동관계 법률이나 노동조건, 작업장 관행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을 철저히 시장교환의 대상으로 삼을 방법을 동원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유연화 전략에 따른 노동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산물인 것이다. 결국 포드주의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일할권리와 일할기회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의 위기, 소득보장의 위기로까지 전화되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 삶의 위기를 몰아넣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단기적인 비용절감과 장기적인 생산성 전략을 결합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금융자본가의 단기이익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통제라는 자본 고유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과정과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적 의도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전략이나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의 집단적 저항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전략이다. 한국 정부는 정규적 보호법을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게 되는데 이 법으로 인해 더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즉, 자본은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면서도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은 인력파견업체나 용역업체로 떠넘김으로써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은폐하는 방법이다.
과거 포드주의의 동질적이고 집합적인 노동자는 자본에게는 다루기 힘든 존재였다. 그러므로 노동자 집단 내부를 다양하고 차별적인 존재조건과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자 집단으로 분할하는 것은 노조의 조직화를 방해하고 노동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자본에게 필요한 노동자는 개별화된 노동자, 원자화된 노동자, 그리하여 자본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무력화된 노동자가 가장 통제하기 편하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를 성과 인종, 숙련비숙련, 지역, 출신국, 교육수준, 연령 등의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지배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이며 철저하게 이윤율의 증가에만 집중하는 대자본 공세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1. 송현.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 문세경,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노동빈곤에 관한 연구, 한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 조은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 박근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4.
6.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6.
7. 천보선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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