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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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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기침체(경제불황)와 마케팅전략

Ⅱ. 경기침체(경제불황)와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확대
2.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의 불안정 심화

Ⅲ. 경기침체(경제불황)와 정부대응

Ⅳ. 경기침체(경제불황)와 정부정책

Ⅴ. 경기침체(경제불황)와 통일정책

Ⅵ. 경기침체(경제불황)와 독일

Ⅶ. 경기침체(경제불황)와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흥미로운 현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경제지표는 1970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1971년 이래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950년 이후 1970년 초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7%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장률이 하락했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5% 1991년에서 2010년 1,4%이다. 이와 같이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2001부터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도 이런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70년대 이전에는 0,7%의 실업률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평균3,9%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서 2010년까지 8%(서독)를 상회했다.(동서독 연평균 실업률은 9.84%). 11,2%까지 급증하고 있다.
독일 병의 원인이 체제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통계는 또 있다. 노임 상승률과 생산성 변화이다. 70년대 이후 노임 상승률이 연평균 7-8%인 반면에 생산성은 2-4%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연평균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임은 70년대 이후부터 생산성을 초과하여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Ⅶ. 경기침체(경제불황)와 일본
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의 원인은 91년부터의 경제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 일본 경제위기와 장기침체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86～92년간의 소위 ‘버블(거품)’과 그 붕괴다. 이는 마치 거품처럼 팽창되어 있던 금융을 매개로 한 투기가 일시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빗대는 표현이다.
“85년 엔고 후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및 금리인하로 불황극복을 유도하였다. 87년에는 공정할인율(이자율: 인용자)을 1985년 말 5.0%에서 사상 최저치인 2.5%로 인하하는 등 통화공급을 증가시켰으며, 금융자유화로 해외의 저리자금 조달을 활성화였다. 토지와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담보가격의 상승과 저리자금으로 인한 왕성한 설비주택투자가 발생하였으며 자금시장에서는 머니게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주가상승을 한층 더 부추겼고 80년대 후반에 버블이 발생하였다(버블이란 토지나 주식 등의 자산의 가격이 실제가치를 괴리하여 부풀어 오른 부분을 말함) … 버블의 정도를 보면 86년 2월 일경평가주가는 1만 3,000엔 대였으나 90년 12월에는 3만 8,000엔 대까지 상승하였다. 전국 시 지가지수는 90년 9월에는 85년 3월의 3배를 초과하였으며, 상장기업 자금조달액이 86년에는 4조엔 이었으나 89년에는 17조 엔으로 증가하였다 … 이러한 금융긴축과 부동산 관련 대출억제책은 지가주가 등 자산가격의 폭락을 유발하였다. 89년 대비 97년 주가는 57.3%가 폭락하였으며, 91년 대비 96년 상업용 지가는 약 30%나 하락하였다. 동 기간 중에 주식 및 부동산을 대랑 매입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평가손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를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행위다. 왜냐하면 ‘버블’이란 실제 자본주의적 생산과 분리되어 혹은 무관하게 금융을 매개로 한 투기현상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위기도 금융(신용)을 매개로 하며, 투기를 수반한다. 그리고 또한 경제위기는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단순히 금융적 현상 혹은 투기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91년 당시 일본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단지 버블(투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시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살펴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일본만이 경제위기로 빠져든 것은 아니라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89～93년 사이에 경제위기와 그 이후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 89～93년에 걸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가 과잉생산위기라고 한다면, 유독 일본의 경제위기를 버블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도 경제위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버블(투기현상)을 겪었다. 따라서 일본 경제의 위기가 버블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잉생산이라는 본질문제를 은폐한 채 외관만을 설명하는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들의 역할이라고 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하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과잉생산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일본의 과잉생산과 극심한 투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겠다.
그런데 이런 ‘버블’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논리는 일본의 경제위기 이후의 장기침체를 설명하는 데 있다. 즉 91년 버블 붕괴로 인해 발생한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실채권을 가진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행 도산을 중심으로 장기침체와 현재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위에서 일본 경제가 93년을 저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과정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3.5%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장기침체와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왜 다시금 정체되기 시작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근, 경기 침체 장기화 맞설 글로벌화, 맞춤형 대응 전략 필요,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
김유찬,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독일의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사무소, 2009
곽상욱 외 1명, 일본의 경기침체와 엔화 환율의 향방,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백재옥, 경기침체 하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개념과 정책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장상환, 신자유주의 반대의 논리 : 경기침체 속 불평등 고착화, 매일경제신문사, 2006
이영,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키워드

경기침체,   경제불황,   경기,   경제,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