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동아시아]동아시아경제의 특징, 동아시아경제의 성장요인, 동아시아경제의 부진요인, 동아시아경제의 지역주의, 동아시아경제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경제의 부패구조, 향후 동아시아경제의 제고 과제

소개글

[동아시아경제][동아시아]동아시아경제의 특징, 동아시아경제의 성장요인, 동아시아경제의 부진요인, 동아시아경제의 지역주의, 동아시아경제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경제의 부패구조, 향후 동아시아경제의 제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경제의 특징

Ⅲ. 동아시아경제의 성장요인

Ⅳ. 동아시아경제의 부진요인
1. 미국경제의 둔화와 IT투자 부진
2. IT수요 정체와 수출부진
3. 구조조정 지체와 대외신인도도 하락
4. 경기진작 정책에 한계

Ⅴ. 동아시아경제의 지역주의

Ⅵ. 동아시아경제의 개혁정책
1. 한국
2. 말레이시아
3. 대만

Ⅶ. 동아시아경제의 부패구조

Ⅷ. 향후 동아시아경제의 제고 과제
1. 세계환경에 신속히 적응해야 할 동남아 경제
2.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필요
3. 한국은 동남아와 차별화 가속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P의 118%, 필리핀의 외채는 GNP의 66% 선으로 상당히 높은 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의 8%를 외채상환에, 정부운영예산의 40%를 정부채무 상환에 사용
- 특히 정부채무는 인도네시아가 GDP의 100% 수준이며 필리핀은 93%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
인도네시아의 경우 성장률 둔화(취약), 루피아화의 환율 상승, 고금리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 정부채무의 많은 절대규모 외에 당분간 양국이 재정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
- 경기진작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양국은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조세행정의 미비로 상당부분의 조세가 탈루되고 있는 실정
필리핀의 조세탈루 규모는 GNP의 1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저성장, 고인플레이션, 낮은 저축률, 많은 외채, 지속적인 통화가치 하락,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 중남미형 외채과다국가의 특징이 본격화될 조짐
2.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필요
□ 동남아의 경제발전은 고투자와 대외수출지향 전략에 기반
- 고투자와 수출주도형은 기술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의존하게 되고, 다국적기업은 동남아를 중저급제품의 생산기지로 이용
동남아 상품은 소득탄력성은 낮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제품이 되면서 주기적인 교역조건 악화에 직면
- 국제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계속 저가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동남아는 당분간 발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세계경제가 하반기 이후 성장세로 전환되어도 9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 기대곤란
동남아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저가제품에 경쟁력이 있지 못함
□ 동남아는 주기적인 국제경기 변동에 따라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
- 동남아 경제가 주기적인 외환위기 등 국제경제의 변동에 영향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수출증대, 재정확대, 자산매각, 평가절하(통화공급증대) 등의 정책 수단으로 단기적 침체를 해소할 수 있으나 불완전
수출증대는 미국경기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정확대는 정부채무 증가 때문에 제약이 있음
□ 동남아시아는 자체 기술기반 강화와 역내무역 확대 등 세계경제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기업행동의 투명화 및 재무건전화가 이루어져 증시로 자금이 회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이나 정부는 수출주도형보다는 국내의 자원을 기반으로 수출 및 내수를 동등하게 육성하는 전략적 마인드 필요
□ 동남아의 수출-내수 균형 발전 전략에서 동남아 자체 및 동북아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
- 동남아의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의해 지속적 확대도 어렵고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내 협력의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동남아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
3. 한국은 동남아와 차별화 가속 필요
□ 세계는 올해 들어 한국과 동남아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한 동아이사 전체의 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는 동남아와 한국을 차별화하고 있음
- 한국물과 동남아물의 외평채 스프레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위기전염국 중 한국의 증권시장에만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
□ 한국경제에게 향후 몇 개월간은 동남아와 차별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가일층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세계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동남아가 수출 성과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한국이 동남아와 질적인 차이를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
- 우리는 현재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상황을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 등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국제신인도의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가속으로 구조조정의 고통과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Ⅸ. 결론
동아시아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다. 에너지자원이 빈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제국이 그동안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조달의 애로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우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위기요인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지역의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고갈성 자원이지만 세계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의 수요는 증대하게 되므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에너지 위기요인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석유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아시안 프리미엄이 심화되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 외에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국제적 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대체에너지의 사용비중은 1% 정도로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화섭(1996),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김정식(2010),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역사적 지향과 과제, 한국산업경제학회
고민창(2011), 한`중 간 제도적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한국질서경제학회
권태진(2011),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국의 경제안보, 고려대학교
상지초(2011),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현황과 추세 분석,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손병해(2007), 유교적 가치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한국국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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