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지역주의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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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단체
1. 전진 이탈리아 당(FORZA ITALIA)
2. 좌파민주당(PDS: PARTITO DEMOCRATICO DELLA SINISTRA, DEMOCRATIC PARTY OF THE LEFT)
3. 북부리그(LEGA NORD)
4. 국민연합(ALLEANZA NAZIONALE, NATIONAL ALLIANCE)
5. 이탈리아 인민당(ITALIAN POPULAR PARTY)
6. 이탈리아 사회주의자(SOCIALISTI ITALIANI)

Ⅱ. 이탈리아 주요 정당
1. 여당
2. 야당

Ⅲ. 이탈리아 지역주의: 동맹주의와 남부주의
1. 납으로 만든 공 (탄환: la `palla di piombo`)
2. 틀별 개입(L`intervento straordinario)
3. 남부주의자(sudista)들의 이념
4. 북부 지역의 경제
5. 권력체계에 대한 저항
6. 현 체제의 위기

본문내용

것이다. 남부의 미숙련 노동력의 축적과 이동이
없었다면, 1907년 피아트(Fiat) 사가 경제위기로부터 회생하는 것
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4. 북부 지역의 경제
국가의 남부 특별개입 정책이 달성한 가장 눈에 띄는 목표가 정치적
행정적 통치체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동의를 새로운 도시화의 성격에
맞는 형태로 이끌어 낸 것이라면, 이 공공자금의 지속적 지출에 대한
중요한 수혜자는 따로 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크고도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바로 그 또 다른
수혜자이다. 남부 지역의 산업 발전을 가져왔어야 할 공공자금 지출이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북부 지역의 산업 팽창을 공고화했으며,
결과적으로 남부는 개인 소득의 지원을 통해 모든 면에서 북부 산업의
소비시장으로 특수화하고 말았다.
따라서 특별개입 정책은 남부 지역에 상품이든 설비이든 소비수요의
형태로 일정한 할당의 공공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정치 및
행정권력 블록을, 그리고 북부에는 경제적 이익을 공고화시켜 주었다.
남부의 정치적 사회적 이익 및 그 권력과 북부 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및 그 권력간의 절묘한 균형은 80년대 중반까지 대단한 규모를 유지한 채
지속되었다. 그러나 생산의 탈집중화와 이른바 "작은 것이 좋다(piccolo
bello)"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경제적 시기는 일단락 짓게 되었다;
곧, 세계의 나침반은 통합과 경쟁의 폭증을 가리키고 있다. 남부 주변지
역에는 가장 잘 분화된 금융, 경제 및 상업이 공공 계약의 합법 경제의
형태로 발전함과 동시에 되풀이되는 범죄와 국제 마약 거래로 손꼽히는
지역이 되었다.
80년대는 아드리아 해안에서 특히 번창하는 중소기업을 토대로 남부의
발전을 이룬다는 마지막 환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90 년대는,
사라체노(Saraceno)가 지적한 것처럼, 공업 중심의 생산 발전을 목표로
하는 특별개입 정책을 계획한다는 환상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남부에서 공공 지출은 갖가지 형태로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권력 블록의 형성과 유지에 일조 했고, 이 블록 내에서 실행되는
합법적 비합법적 및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사안들은 필연적으로 범죄성을
띠었다.
법이 그 보편성과 추상성을 잃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욕심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 이해관계의 후원으로 제정됨으로써 갖게된 왜곡된
성격은,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만연하게 되는 범죄와 정치의 유착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국가와의 공공 계약의 합법적 형태를 띠고
급속히 팽창하여, 전국적으로 회계, 행정, 정치상의 모든 통제로부터 가히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5. 권력체계에 대한 저항
동맹주의자(leghista)들의 반항이 남부지원 공공지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본 편파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보면, 특별개입 정책에 대한 동맹주의자들의
비판도, 그것이 과연 남부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느냐에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공공지출의 왜곡된 사용에서 비롯되어,
남부의 생산발전 정책을 재시도하려는 모든 노력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저지하는 기본적인 장애물들을 구축해온 남부 권력체계를 파괴하는 데,
동맹주의자 들의 비판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부주의(sudismo)는 북부 동맹주의(leghismo)보다
오히려 더 반남부론적(antimeridionalistico)이다. 남부주의의
예속성(subalternita)은 예로부터 이탈리아 역사를 가로질러온 것이다: 현
공화국에서처럼 지올리띠(Giolitti) 시대에도 지역에 토대를 둔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존재했었다. 남부주의는 종속된 사회와 경제의 형태로
정치권력의 지역적 하부체계를 구축한다는 -- 중앙권력과의 계약과 분점을
통한 -- 권위적 후견(autotutela)을 대표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라, 후원과 보호 및 지원과 특혜라는 정치적 교환에 의해 규정되는 사
회 경제적 구조 내에 생존하고 (기생하여 - 역자) 번창한다는
것을의미한다. 그러한 곳에서 정치체계는 필연적으로 범죄와 만난다: 곧,
법과 시장이 통제가 사라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됨이다. 따라서
생산과 노동의 발전과 합법성 회복이 남부 지역을 정상적인 시민공동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 할 것이다.
연방주의 형태의 자치를 요구하는 동맹주의자들의 편파적 반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부 지역 밖으로까지 확대되어 간 국가 사회구조의 파괴
과정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나타났었다. 이탈리아 북부의 발전된 경제와
사회는 남부의 낙후된 생산 발전으로 인해 분명히 득을 보았으며, 그에 대
한 책임도 지고 있다. 문제는, 불균형과 갈등이 -- 지역간, 부문간,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첨예화됨으로써 국가 전체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지역적으로 한정된 발전이 주변부인
남부와 동부의 빈곤 계층의 이주를 촉발시키는 상황에서 방벽을 쌓고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와 환상이 아닐 수 없다.
6. 현 체제의 위기
결론적으로, 위기에 처한 현 체제 내부로부터 생겨난 반항을 대표하는
동맹주의가 남부주의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현 정치 문화적, 경제 사회적
상태를 초래한 국가 균형 기제와 규범 또는 규범의 결핍을 수정하라는
요구로 나타난다. 게다가 내부에 훨씬더 다양한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진원을 품고 있는 인종주의의 저속한 표현을 넘어, 동맹주의의 반항은
휴머니즘적 연대와 시민공동사회의 일반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다른 새로운 규범을 세련된 표현으로 요구한다. 악
화된 남부 문제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이 최근 "북부 문제"의 폭발
은 이탈리아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규범과 성격을 재구성하고
재정의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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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7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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