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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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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WTO(세계무역기구) 반대투쟁
1. WTO 각료회의 대응투쟁의 의의
2. 투쟁과제

Ⅲ.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Ⅳ. 세계화 반대투쟁

Ⅴ. 파병 반대투쟁

Ⅵ. 아셈 반대투쟁

Ⅶ. 금융세계화 반대투쟁

Ⅷ. 일본국철민영화 반대투쟁

Ⅸ. 규제완화 반대투쟁

Ⅹ. 해외매각 반대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 산업 포기, 외국자본에 종속된 경제구조 형성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대와 기아 두 노조는 자동차 산업 살리기를 말하면서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당시 자기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구조조정 문제에 대응하는 투쟁, 혹은 그 동력과 결합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기아와 현대 노조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이유는 생존권 사수와 고용안정 확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근거들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해외매각이 가져다 줄 파장을 추측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현대와 기아노조는 해외매각반대를 사업장의 내부구조조정과는 별개로, 혹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그 요구에만 집중하였다.
‘해외매각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공대위의 투쟁방향에 대해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노선이라는 비판과 남한 자본을 옹호하고 살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의 표현이 거친 면은 있지만,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매각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국내 독점자본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지적은 사실이다. 98년 기아자동차를 처리하면서 포드로의 해외매각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현대로 매각했던 정부의 행태를 보았던 노동자들로서는 해외매각 반대가 결국 현대자본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현대자본과 현대 관련 노동조합 사이에 일정한 묵계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란, 고용보장,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배치전환 반대 및 조합의 동의 아래 배치전환시에도 해당 노동자들이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사전교육과 위로금 지급, 용역과 외주 도입 반대, 살인적 노동강도 감축, 인사고과제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이들에게 있어 공동의 이해와 요구란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구를 수평적으로 묶고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처리 방식이나 경영형태에 대해 요구를 제출하는 건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요구들은 오로지 ‘변혁’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대와 기아 노조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을 뿐, 현 시기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전국투쟁을 어떻게 도모해나갈 것인지, 그 때 전체 노동자를 묶는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금속연맹은 자동차 공대위의 투쟁 방향에 대해 “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자동차 각사의 내부 구조조정은 물론 부품사 재편 등과도 맞물려 있음”을 지적하면서 “투쟁의 방향은 ‘자동차 산업 정상화 투쟁’ 차원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매각 반대와 함께 대우차, 쌍용차의 고용안정 등의 요구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동투쟁이 정부나 채권단을 대상으로 전개될 경우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결론은 해외매각을 안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고용 등의 완전보장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투쟁방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투쟁은 자동차산업 정상화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매각 및 민영화 등 구조조정 반대투쟁’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입장은 자동차 공동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해외매각 반대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역시 요구해야 한다는 현실을 착목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이외의 사업장 투쟁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연맹 역시 해외매각 반대와 현대, 기아의 내부구조조정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실제 자동차 공대위 운영에서 연맹의 방침은 형식적으로 관철되는데 그쳤으며, 연맹이 실제로 자동차 공대위를 관장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이하 전국회의)에 참가하는 현장조직들은 연맹과는 또 다르게 접근하였다. 기아자동차 평등회의 경우에는 우선 “당면한 외주용역 도입을 저지하고, 현대자본의 외주용역 도입 계획을 무산, 철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생산 CAPA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어떤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후의 저항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기조였다. 해외매각 자체에 대한 태도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원조’가 들어온다는 의미이다.… 이미 삼성차가 르노로 거의 넘어간 상태에서 대우마저 해외매각되면 현대자본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는 정도에서 언급되었다.
평등회의 이 같은 입장은 기아 노동자가 외주용역 도입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었던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우 민노회나 기아 평등회, 현자 민투위 등 전국회의 소속 현장조직들은 각 사업장의 현안에 대한 투쟁을 모아서 총노동 전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실제 전국회의 소속 자동차 현장조직들은 ‘구조조정 분쇄와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완성4사 현장조직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장에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1. 김승국(2004),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의 의미와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김성준 외 1명(2011), 지방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 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3. 사회진보연대 편집실(2000),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어디까지 왔나, 사회진보연대
4. 인드라 루비스 외 2명(2005), WTO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을 지속하자!, 사회진보연대
5. 정종권,(2000), 아셈반대 투쟁 평가, 일보 전진 그러나 이보 후퇴, 사회진보연대
6. 조돈문(200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매각 반대투쟁 : 동원의 논리와 설득의 논리, 한국산업노동학회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세계화,   일본국철민영화,   아셈,   금융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