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의 세계화와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분석 방법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틀 모색
1. 국제 노동력 이동에 대한 이론
2. 제도주의 이론과 J. Meyer의 세계 사회 이론
3.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Ⅲ. 분석 틀 및 연구 가설
1. 분석 틀
2. 연구 가설

Ⅳ. 경험 연구를 위한 준비

본문내용

요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정당화의 필요성 때문에 고숙련 노동력에 대한 정책이 노동력 유입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송출국] 그런데 유입국에서 고숙련 이주 노동력 정책의 동형화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간 체제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 협정에 따른 지역의 블록화 정도에 따라 민족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가설 2)을 세분하여 송출국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흐름의 사례를 유형화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1) 미국, 캐나다 시장과 통합되어 있는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
2-2) 아직 블록화는 일본과 한국, 타이완에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2-3) EU시장에 인접한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
2-4) 노동시장의 통합 정도가 낮으나, 상대적으로 고숙련 노동력의 이주가 활발한 아프리카 국가들
Ⅳ. 경험 연구를 위한 준비
이 연구에서는 민족 국가 단위를 분석수준으로 삼는 방법론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수렴되는 고숙련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정책이 아닌 주로 노동력 유입국의 자유화, 합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설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한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문헌에서 유입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홍콩, 오스트리아 등의 고숙련 노동력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설 1)에서 고숙련 노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책의 동형화 과정은 주로 유입국에서 일시적(또는 계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노동 비자에 관한 입법 분석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3~5년의 단기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비자 시스템이 2000년 독일에서 시행되었던 Green-Card와 같은 정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하려고 한다.
한편 가설2)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숙련 이민은 여전히 법적-관료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숙련 이민에 대한 자유화와 합법화는 노동력 유입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때문에 고숙련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책의 경향은 무엇보다도 노동 이주의 메커니즘을 무역 자유화 합의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숙련 노동력 이주의 자유화는 달리 말하면, 저숙련 노동력 이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고숙련 노동력에 대한 이주 정책의 동형화는 지역화, 블록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노동시장 때문에 노동력의 송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설2)에서 세분한 네 개 지역의 다자간 협정의 수준을 검토하여 통합화 정도를 측정한 뒤, 이것이 고숙련 또는 저숙련 노동력 이동의 규모와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가설 2의 경우는, 보다 추가적인 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노동 시장의 세계화와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관한 제도,   노동 시장의 세계화와 노동력의 국제이동,   노동 시장의 세계화와 노동력의 국제이동에 관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