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정치경제학: 방법과 과제

목차

1. 세기 말의 혼란

2. 새로운 인식론적 전기들

3.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

4. 정치경제학의 과제들

본문내용

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지금 각각의 자본은 물론 각국 정부도 '경쟁력의 강화'라는 지상명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 지역별 불균등발전, 무역전쟁, 국민생활과 사회보장제도 및 민주주의의 하향 평준화, 자연환경의 파괴, 무한경쟁, 투기적 금융활동,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증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자본이나 모든 나라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점점더 노동계급의 생활을 억압하는 정책이나 디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것이며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각각의 국민국가는 물론 국제적 국가기구(예: WTO, UN, EC, NAFTA)나 강대국 정상회담도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4-2 민주주의의 문제: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나 자본의 세계화는 결국 경제를 규제하는 데 점점더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장에는 '1원-1표'라는 경쟁의 원리만 작동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시장의 범위가 확대하면 할수록 민주주의적 방식(예: '1인-1표'의 원리)이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더 축소하게 된다.
) Albo(1996)
시장의 원리가 인간의 일상생활의 보다 큰 부분을 지배하면서 민주주의는 매우 형식적인 '투표권'으로 국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본이 마음대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가를 결정하면서, 개인을 해고하고 개인의 노동시간을 변형시키며 환경을 파괴한다면,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일반대중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경제적인 주요 문제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공동체나 직장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4-3 대중운동과 새로운 사회:
자본의 세계화를 추진하거나 경제의 규제를 점점더 시장 또는 사적 이윤에 맡기게 된 것은 공권력으로서의 국가나 국제기구들의 의식적인 정치 행위이었다. 따라서 지방적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라는 전략이 점점더 국제협력이나 세계 전체의 경제와 생태와 문화를 파괴할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욕을 규제하면서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여 자본을 지방경제나 국민경제에 묶어 두는 것, 그리고 자본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 또는 대중운동은 지방적 전국적 국제적 차원의 공권력을 민주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 노동조건의 악화, 환경과 생태의 파괴, 불균등발전, 국제적인 빈부 격차, 국제적 대립의 증대 가능성, 인종주의, 성 차별에 대항하는 운동들은 하나의 민주화운동에 결집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민주적인 국제기구 하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면서 지역적 국민적 다양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사적인 이윤 추구가 공동체의 복지에 종속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주요 문제들이 민주적으로 집단적으로 투명하게 해결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수행(1995), 「영국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귀결」, 『이론』, 제13호.
김수행(1996),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관한 일 고찰」, 『경제논집』(서울대), 제35권 제2/3호.
박도영(1997),『하이에크의 '자생적' 시장질서론과 화폐제도론 비판』, 서울대 경제학박사논문
조원희(1996), 「세기말의 자본주의에 관한 묵시록」, 『동향과 전망』, 제32호.
Albo, Gregory(1996), "The World Economy, Market Imperatives and Alternatives", Monthly Review, December. (『이론』1997년 여름 호에 번역문 게제 예정)
Chang, Ha-Joon(1997),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Regulation--A Critical Surve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September(예정)
Shin, Jo-Young(1997), The Postmodern Moments in the Marxist Tradi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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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