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국제연합]UN(국제연합)의 성립과정, UN(국제연합)의 특징, UN(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원칙, UN(국제연합)의 주요기관, UN(국제연합)의 코소보사태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분석

소개글

[UN][국제연합]UN(국제연합)의 성립과정, UN(국제연합)의 특징, UN(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원칙, UN(국제연합)의 주요기관, UN(국제연합)의 코소보사태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UN(국제연합)의 성립과정
1. 런던선언
2. 대서양헌장의 발표
3. 연합국공동선언
4. 모스크바 선언
5. 테헤란회담
6. 덤버튼 옥스회의
7. 얄타회담과 센프란시스코회의

Ⅱ. UN(국제연합)의 특징

Ⅲ. UN(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원칙
1. UN의 목적
2. 기본원칙

Ⅳ. UN(국제연합)의 주요기관

Ⅴ. UN(국제연합)의 코소보사태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Ⅵ. 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을 때, 오히려 안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무기의 국내생산과 연구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다. 넷째, 국가들만 등록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무기 생산자들이 오히려 큰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므로, 무기생산자 수출자들이 국제평화에 대한 아무런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않으므로, 등록제도가 아무런 수출자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UN NGO총회에서 몇 몇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국가와 함께, 국가내의 무기 생산자, 수출입 회사들의 회사명과 주소, 그 생산, 수출입 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것이 최종 결의안에 받아 들여졌다. 즉,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입하는 업자들이 무기수출입으로 버는 돈을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도록 기부하거나, 아니면 회사들이 무기수출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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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에서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핵군축과 핵실험 중지는 달성되고 있다. 반면에, 1945년 이후 싸운 전쟁은 재래식무기를 사용해왔고 막대한 사망자와 파괴를 초래했다. 최근에는 국가 내에서 종족간, 부족간, 정부군과 반정부군, 불특정 단체들간에 엄청난 소요와 폭력, 살상과 파괴를 가져왔다. 이 갈등의 결과, 정부의 군대가 아닌 불법 단체, 민간인, 어린이 들이 소형무기를 소유하게 되어, 갈등이 있는 국가들 내에는 살인과 파괴가 생활화되고, 구조적 폭력이 체질화 되어 있다. 이는 저발전과 폭력, 무질서의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UN에서는 소형무기와 경무기 문제를 정부전문가 그룹에게 연구시켰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거래를 등록하고, 그 불법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또한 UN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군축부에 소형무기와 경무기에 관한 활동을 책임진 부서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 UN의 체계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할 소형무기조정행동 (Coordinating Action for Small Arms: CASA)이라 불리는 메커니즘을 설립했다.
여기서 소형무기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준 기관총, 소총을 말하며, 경무기란 작은 그룹의 구성원(예를 들면, 테러단, 범죄폭력단, 마약단 등)들이 사용하거나 경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고안된 무기 즉, 로켓추진유탄발사기(RPG), 경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이 이에 속한다. UN에서는 전세계에 약 5억개의 소형무기가 흩어져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가 일반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형무기에 의한 희생자 중 80%가 아동과 여성인데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가치관이 생기기 전에 이 소형무기를 사용하고 희생되기 때문이다.
최근 4년동안 안보리에서는 이러한 소형무기와 경무기에 관해 논의했으며, 총회에서 여러개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소형무기와 경무기 문제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들의 해결은 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소형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를 만들었다. ECOWAS는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수입, 수출과 제조에 대해 모라토리엄(금지령)을 발동했다. 뉴욕에서 소형 및 경무기 국제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소형 및 경무기에 대한 국제적 주의의 환기는 정부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뛰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의 생산, 불법 거래 등을 막고, 이미 개인의 손으로 넘어간 무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회수하여 권위있는 정부의 손에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확실히 소형 및 경무기는 21세기 UN군축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소형무기는 안보측면, 인권측면, 발전측면, 환경측면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UN군축의 새로운 분야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내 소요나 체제 붕괴의 조짐이 있을 때, 바로 소형 및 경무기가 일반주민, 게릴라의 손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UN에서 유사한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미리 숙지해 놓을 때, 보다 안전한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UN의 소형 및 경무기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핵문제와 소형 및 경무기 군축에 UN이 인원과 예산을 다 사용한다면,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통적인 재래식 군비경쟁과 무기들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재래식 군비경쟁, 아시아 국가들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중동에서 재래식 전쟁 등은 누가 풀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소형 및 경무기 보다/탱크·장갑차·야포·미사일·전투기·헬기·전함에서 오는 소모적 군비경쟁과 분쟁시 폐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UN과 세계의 안보전문가들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동에서 각각 소지역 차원에서 보편적 집단안보체제를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래의 쌍무동맹 위주 안보에서 벗어나 소지역 다자 안보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UN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 군축을 장려하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창조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역할 또한 기대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수길 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2002
2. 박홍규, UN, 형성사, 1991
3. 박치영, 세계 평화유지에 있어서의 유엔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18권, 1978
4. 박권영, 유엔정치론, 법문사, 1994
5. 여정동,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유엔 정책, 외교, 제 49호, 1999
6. 정규진,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유엔의 위상 변화, 군사논단 제 2권, 1994
7. 평화유지활동 자료집, 유엔 평화유지활동 재조명, 국방부, 1995

키워드

UN,   국제연합,   인도주의적개입,   코소보사태,   UN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