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구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

Ⅲ.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Ⅳ.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Ⅵ.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1.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의의
2.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3.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4.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Ⅶ.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4. 유아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준국은 아동근로를 효과적으로 폐지하고 고용 및 근로에 허용되는 최저연령을 연소자들의 심신이 완전히 성숙되었다고 보는 수준에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을 추구할 임무를 지닌다.
이 협약에 따라 명시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이 완료되는 연령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15세를 내려가서는 아니 된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최초의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할 수 있다. 연소자들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위협할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높은 모든 형태의 고용과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연령이 18세이고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16세를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협약은 당해 협약의 적용 시 특별하고도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제한된 범주의 고용과 근로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ILO 기준에 충돌되는 법규의 규정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13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ILO 의 최저연령인 14세 또는 15세와 배치된다. 연소자에 대한 ILO의 또 하나의 관심은 야간근로제한에 관한 것이다. 연소자의 야간근로제한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22시부터 아침 6까지 근로금지규정이 있으나 이는 ILO의 제79조 협약 및 90조 협약 ‘공업부문에 있어서의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금지’라 할 수 있다.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인권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항이 1958년에 제정된 제111호 협약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이다.
*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국민적 출신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제외 또는 우선으로서 고용 또는 파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깨뜨리거나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것.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깨뜨리거나 해치는 결과가 되는 다른 차별, 제의 또는 우선으로서 당해 가맹국이 사용자의 대표단체를 다른 적당한 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
그러나 직업상 특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1조 2항) 또한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활동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차별대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가 채택한 다른 협약이나 권고에서 정한 보호 또는 원조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차별 대우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하여 동 협약 제5조 2항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노사정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법적인 조치로서는 차별대우를 조장하는 성별 법규를 폐지할 것과 노사단체의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며 각종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의 제반 활동에 있어 차별대우금지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로 국내 노동법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내용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대우 금지조항만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다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Ⅸ. 결론
지금까지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조직, 활동,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여 최근에는 정지용 대사가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맡는 등 ILO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국제노동기구 헌정 상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노사 관계법과 제도 중에서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ILO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ILO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에 따라 ILO권고안 중 수용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ILO권고안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용하지 않는 부문이 상당히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라 해서 모든 노동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보다 시급한 현실적 문제는 헌법과 그 하위 법 간의 마찰 그로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단행본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2.논문
최정섭, ‘국제노동기구와 해사분야 활동’,『해법통상법』, 1993.
김진학, ‘국제노동기구협약과 한국노사관계법쟁점의 비교연구’,『한국노사관계학회보』,1997
황경훈,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1996.
신인령,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 1996.
전광석,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국제기준’, 『강원법학』, 강원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김연명,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3.기타
연합뉴스, 2003. 6. 20.
한겨레신문, 2003. 8. 31.
중알일보, 2003. 10. 1.
주제네바 대표부(www.mofat,go.kr)
*목 차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
Ⅲ.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Ⅳ.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Ⅵ.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1.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의의
2.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3.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4.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Ⅶ.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4. 유아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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