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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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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개혁

Ⅲ.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Ⅳ. 금융구조조정의 내용
1. 은행권
1) 5개 퇴출 은행
2) 7개 조건부승인 은행
3) 승인 은행
4) 제일은행, 서울은행
2. 종금사
3. 리스사
4. 증권사 및 투신사
5. 보험사
6. 지역금융기관

Ⅴ. 금융구조조정의 상황
1. 제 1단계 : 금융부문 구조조정 = 시장 지향적 금융제도의 확산
2. 제 2단계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금융축적의 강화
3. 금융세계화의 편입과 종속의 심화
4.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의 확산

Ⅵ.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및 향후 과제
1. 구조조정의 평가
1) 은행의 부진한 구조개혁
2) 예상치 못한 충격(잠재부실의 현재화)
3) 정부의 미흡한 대응
2.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향후 과제
1) 투명한 구조조정 방침의 설정 및 추진
2) 시장원리의 구현
3) 적극적인 부실채권의 정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인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기채과정에서 정크본드 취급을 받는 한편 주가는 1,000원대에 머물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아직까지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66.7조원으로 총여신 대비 11.3%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여신(약 100조원 규모)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금융권 부실채권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기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내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우사태 등 추가적인 부실자산의 발생 및 부실자산정리시장의 미발달 등에도 기인하겠지만 BIS 등 관련 지표의 악화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부실자산의 정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해당은행의 목표 부실채권비율 미달성에 대해 정부가 용인해준 점도 부실자산정리를 부진하게 만든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부실채권정리를 우선 과제에서 다소 순서를 미룬 데에는 대우사태 등의 추가적인 기업부실의 발생 등 실물부문의 경기회복과 상반되게 움직이는 금융권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목표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있었다면 이와 같은 정책의 운용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모습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BIS 비율 및 각종 수익성 지표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있지 못하는 최근의 상황은 이와 같은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인 부실채권의 정리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떠한 구조조정 노력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워크아웃 채권 보유규모가 아직도 상당한데다가 일부 중견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투명한 정리계획이 없이는 단기간내 국내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기업여신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조조정의 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구조조정 원칙과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 않다. 투명한 구조조정 원칙 및 비전의 제시,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 부실채권의 정리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든 방안들이 금융위기 이후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온 기본 방향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이 철저히 준수되지 못한 점이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유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이 거세져 과거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금융기관 퇴출과 인수·합병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봇물 터지듯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금융은 위축되는 반면 소비성향이 증가하면서 소매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실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과거 40여 년간의 변화를 능가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과거 「 은행- 증권- 보험 」 을 중심축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단순한 금융산업구조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겸업화 경향의 확산으로 금융권간 장벽파괴가 급진전되면서 금융권을 아우르는 복합금융 영역도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는 당연히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각 금융권의 재편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금융 기관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화의 추진은 금융권내 재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화와 겸업화의 추진이 은행권 내는 물론이고 금융권 전체에 강력한 재편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국내금융시장의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 재편을 가속시키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 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요인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가속시킴으로써 금융산업내의 구조변화와 함께 금융권 재편을 더욱 촉진시키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위원회(1999), 99년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책방향
○ 박영철(1988), 금융발전의 과제와 정책, 고려대학교
○ 이태봉(1996), 금융환경의 변화와 투자금융회사의 발전방향, 신용관리, 신용관리기금
○ 좌승희(1998), IMF금융체제하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금융 및 기업 구조조 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한국경제신문사, IMF금융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 전승수(1999),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율유문화
○ 좌승희(2000), 구조조정이 살길이다, 관훈저널
○ 한국은행(1999), 금융산업 구조조정이후 은행경영행태에 대한 평가

키워드

금융구조조정,   금융,   금융환경,   금융위기,   금융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