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조정][은행구조조정의 과제]은행구조조정의 배경, 은행구조조정의 경과, 은행구조조정의 추진 현황, 은행구조조정의 성과, 은행구조조정과 주가, 은행구조조정의 시사점, 향후 은행구조조정의 과제 분석

소개글

[은행구조조정][은행구조조정의 과제]은행구조조정의 배경, 은행구조조정의 경과, 은행구조조정의 추진 현황, 은행구조조정의 성과, 은행구조조정과 주가, 은행구조조정의 시사점, 향후 은행구조조정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은행구조조정의 배경

Ⅱ. 은행구조조정의 경과
1. 1차 은행구조조정
2. 2차 은행구조조정
3.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Ⅲ. 은행구조조정의 추진 현황
1. 조직 및 인원 감축
1) 국내외 총 46개 부점을 24개 부점으로 48% 감축
2) 1급 직원 48% 감축 등 상위직급 위주의 강도높은 인력감축
3) 조직 및 인원 감축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2. 경영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1)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과제 추진
2) 업무성과․능력 중시의 인력관리시스템 정착
3) 금융지원기반 확충을 위한 여신제도 개선

Ⅳ. 은행구조조정의 성과
1. 은행구조조정 성과 분석
2. 외자계 은행의 급부상

Ⅴ. 은행구조조정과 주가

Ⅵ. 은행구조조정의 시사점

Ⅶ. 향후 은행구조조정의 과제
1. 부실은행 정리
2. 은행합병 유도
3. 부실채권 정리
4. 자기자본 확충
5. 인원 감축 및 조직․업무 정비
6. 경영지배구조 개선 모색
1) 은행 내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2) 은행의 외부 경영지배구조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상각하도록 유도하는 이외에 성업공사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은행에 대해 14.4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총 41.8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기간별로는 7.1조원의 부실채권을 4.6조원으로 매입처리하였으며, 12.4조원의 자금으로 34.8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4. 자기자본 확충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들은 당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충족문제는 그동안 금융경색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증권시장을 통해 자본조달을 하기 어려운 은행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중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지원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증자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증자에 20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제일서울은행에 7.6조원, 5개 인수은행에 1.2조원, 합병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은행에 대해 6.1조원(한빛 3.3조원, 하나 0.3조원, 조흥 2.3조원, 충북 0.2조원), 그리고 자체정상화를 추진 중인 평화은행에 0.2조원 등 총 15.1조원을 은행증자에 투입하였으며, 5개 인수은행의 자산부족분 보전에 9.8조원, 제일은행에 대한 자산매입과 출연에 3.1조원을 지급하여 일반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액은 28조원(예금보험공사 지원분 포함 시 29.5조원)에 이르고 있다.
5. 인원 감축 및 조직업무 정비
당국은 우리 은행들의 직원당, 점포당 생산성이 선진은행들에 비해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은행직원수를 줄이는 동시에 영업구역이 중복되거나 적정수익을 내지 못하는 점포는 과감히 폐쇄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은행직원수(임원제외)는 11만 4,619명에서 7만 4,511명으로 35.0%나 감소하였으며, 상임 임원수도 같은 기간동안 229명에서 82명(비상임 임원수는 272명에서 151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점포수도 5,351개(정리은행 점포 포함 시는 6,029개)에서 5,234개로 2.2% 줄어들었다.
은행들의 이와 같은 경비절감노력에 힘입어 3조 9,198억원에서 12조 510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일반은행들이 5조 9,960억원(제일서울은행 제외 시는 2조 7,583억원)의 적자를 시현하였다. 대우사태 발생으로 5조 5,497억원, FLC 도입에 따른 무수익여신 증가로 2조 9,088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은행들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생산성 및 경영효율성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은행들의 경영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신심사능력의 제고, 위험관리체계의 확립,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 추구, 성과와 직원보상의 연계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축소하고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경영지배구조 개선 모색
1) 은행 내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먼저 정부는 은행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가 대주주의 형성 또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 한도의 예외인정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10%까지는 신고만으로, 10%(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 25%, 33% 초과 시마다 각 단계별로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내국인에 대해서도 동일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범위 내에서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나 관계인에 대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참여가 확대될 경우 단순한 자본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이나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최근에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은행 주식 보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수익성에 기초한 은행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은행의 외부 경영지배구조 개선
가장 눈에 띄는 조치로는 5개 은행의 정리를 통해 그동안 망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 온 은행도 부실화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참가자들에게 보냄으로써 시장규율이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금융기관별로 존재하던 감독기구들을 하나의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함으로써 금융자유화자율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별, 기능별 건전경영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은행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CAMEL 방식)에 의거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여 부실화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 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발동요건에 해당될 경우 단계별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당국의 재량에 의한 조치지연(regulatory forbearanc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적기시정조치의 범위도 주의경고, 점포 및 조직 축소,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부실자산의 처분, 이익배당 제한, 영업의 일부 정지, 이행계획 제출 명령 등으로 확대하였다.
참고문헌
김갑년(2002),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생존 전략,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우진·이건호·차백인(1999), 금융구조조정의 중간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고성수(2000), 은행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한미재무학회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전선애(2002), 금융구조조정과 재정비용, 조사분석자료, 예금보험공사
차백인(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高木仁·黑田晁生(2001),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금융기관 행동, 동양경제신보사

키워드

은행구조조정,   은행,   구조조정,   주가,   은행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