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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정의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사업장
2.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실태
1) 임금수준
2) 4대 사회보험 적용
3) 비정규직의 고용지속 여부(고용불안)
4) 정규-비정규 인화관계
3. 노동조합 조직
1)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임단투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노력
3) 노동조합의 비정규 문제 대응수준과 향후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Ⅷ.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통합법이나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예산회계분야의 내부통제제도의 설치와 운용을 강제하고 있다. 미국재정통합법에서는 모든 감사대상기관은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매년 자신의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자신의 내부통제제도가 감사원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 여부와 미흡할 경우 이를 시정할 계획과 일정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 등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기능별 업무분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회계분야의 체계적인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출증빙회계감사기법을 도입하였다. 이 기법은 지출(세출)분야 내부통제점검표를 근거로 수감기관의 회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범위절차방법을 선택하고, 징구한 감사조서나 자료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하여 다음 감사 또는 다른 기관의 내부통제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의 지출증빙회계감사기법의 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서를 만들고 임의로 감사실무자들인 5급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출증빙회계감사기법에 대하여 시행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도 직원 중 절반정도가 도입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 기법의 도입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19%만이 위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었다. 이 기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 개념과 감사수행절차를 이해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56%)과 실제 감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84%)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의 이유로서 지출증빙회계감사기법의 개념이나 이 방법에 의한 감사수행절차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나 감사실적에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문헌연구와 질문서의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와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출증빙회계감사기법의 정착을 위해 감사교육을 확대하고 감사할 때 이 기법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제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부정 및 비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실제 부정 등의 사례가 없어도 내부통제제도의 감사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양식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국의 재정통합법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원 등에서 내부통제제도의 설치 및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각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계획과 일정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등 행정기능별로 혹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주요 업무유형(구매, 생산, 판매, 급여 등)별로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는 등 해당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내부통제제도 평가기법(audit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과정에서 획득한 감사자료와 감사범위,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감사조서로서 보고하여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통제제도의 감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지적실적은 적은 편이므로 내부통제제도 평가 등을 통한 시스템전체의 문제점보다는 중요성에서 떨어지지만 지적하기 쉽고 적발가능성이 높은 일부업무분야에만 감사업무가 집중되어 잠재적이지만 중요한 구조적 위험요인들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건수위주의 평가를 벗어나서 감사담당자가 제대로 자기가 맡은 분야의 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시스템이 요구되며, 감사대상기관이 내부감사 등을 통해서 내부통제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감사원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러한 개선노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아가서 공공감사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원 감사가 이러한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감사의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내부통제제도의 적절한 도입과 유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통제시스템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내부통제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내부통제제도의 편익이 비용보다는 많도록 설계, 운용되어야 하며, 조직 스스로 조직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게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환류(feedback)과정을 통해 사전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회계관련업무의 부정과 오류 적발 등만이 아니라 행정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행정절차로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확대해야 하며, 조직의 최고책임자는 조직목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내부통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하고,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하며, 내부통제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을 감사원 등이 교육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통제제도의 도입과 운용에도 한계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완벽하지 못해 공모와 담합, 업무담당자의 오해나 업무의 미숙,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오류나 자의적 부정 등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과도한 통제장치는 오히려 번잡한 절차를 양산하여 시간이나 인력의 낭비, 조직구성원간 상호불신조장,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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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공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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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정이환 외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한인임 / 서울지하철 구조조정(안) 비판,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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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공부문 간접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