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장점 극대화 단점 최소화 대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장점 극대화 단점 최소화 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1) 직접고용 비정규직
2) 간접고용 비정규직
3) 특수고용 형태
3.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① 전체 규모
②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③ 남녀별 비정규직 분포
④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
⑤ 학력별 비정규직 분포
⑥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
4.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시장의 경쟁강화에 따른 기업의 유연성 강화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관행
3)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고용
5. 비정규직의 불평등
1)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2) 사회보장의 미흡
3) 고용의 불안정
4) 취업의 비자발성
5)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6. 비정규직 증가의 장, 단점
1) 비정규직 증가의 장점
2) 비정규직 증가의 단점
① 양극화의 심화
② 전반적인 노동의 질 저하
7. 비정규직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
1) 기업의 편의적 고용 태도의 지양
2)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의 활성화
3)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제도의 강화

Ⅳ. 결 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업주의 42%가 채용을 축소하고 자동화설비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법을 심의했으나 재계가 반대해 무산된 것이나, 비정규직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재계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우리 나라 기업주들의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이용해 인건비를 착취해 이윤을 올리려는 이기적인 자세나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의 활성화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에는 정규직이나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 태도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가 쉽지 않다. 특히 노동조합이 강력하면 임금을 인상해줘야 하고,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들은 특히 고용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기업주들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채용을 확대하려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정당하나, 한 기업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묵인 내지 방조하는 행태를 종종 볼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노동계 내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생색내기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 진다. 정규직 노조가 나서서 정규직의 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대신 그 몫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돌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한 자격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제도의 강화
선진국들은 노동유연성강화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도입을 확대하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연금, 출산휴가, 정리해고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임금 및 처우나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거의 차별이 없고, 정부가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이 해고되어 비정규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할 것이 없고, 비정규직은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쉽게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종신고용'이 줄어드는 대신 비정규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임금에서는 20%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는 큰 차별이 없다.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노동유연성은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무리 없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기업의 노동유연성의 확보가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기업의 성장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호경기에도 임금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
Ⅳ. 결 론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증가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840 여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다. 비정규직의 월 급여는 정규직의 62.8%로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이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고도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용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부진의 원인의 하나가 비정규직 증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수출경기가 좋아져도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구매력이 낮은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소비가 호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도 마련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해 지금과 같이 차별한다면 노동유연성 확보는 '노동자-사용자' 및 '노동자(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 대립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사회적인 분열과 계층간 반목을 심화시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총체적으로 불러올 위험이 있다. 정부가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업주와 노동조합 양즉 모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인건비 착취에서 이윤을 올리기보다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문화와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부의 일관된 노동정책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Ⅴ. 참고자료
1.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2.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1
3. 석재은,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4.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6.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7.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8. http://www.molab.go.kr
9. http://www.e-sesang.or.kr/
10. http://www.demos.or.kr/index.html

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한국사회문제,   양극화,   노동자,   비정규직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