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문제]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에 관하여

목차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정의
2. 유형
3. 규모
4. 실태

Ⅱ. 비정규고용 증가의 배경과 원인
1. 노동시장의 변화
2.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 원인
3. 비정규인력 활용의 장점

Ⅲ. 비정규근로자가 가진 문제점
1.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Ⅳ. 비정규직 차별 쟁점: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중심으로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비정규직 확산을 낳을 수 있다.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ㆍ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Ⅴ.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에 관하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4.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본문내용

경쟁력에 대해 어떤 의견이 옳던지간에, 비정규직의 부문별한 증가는 분명 사회적인 문제는 야기하리라고 본다. 기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는 대규모 빈곤층과 신용불량자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하에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음으로 이들을 보호할 사회보장 문제가 중요하다.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보험 적용의 핵심은 휴폐업이 잦고, 노동이동이 빈번한 이들의 특성 때문에 고용상태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그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피보험자의 ‘인별관리’ 사업을 휠씬 적은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는(독일, 일본 등) 자체적인 합리화 과정을 거쳐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일원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총사회보험료 형식으로 의료보험행정기구에서 일괄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금ㆍ의료보험은 사회보험사무소에서 고용ㆍ산재보험은 노동성 지방조직에서 징수하고 있다.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우리 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영국의 경우에는, 국민보험제도 (National Insurance)에서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부, 상병수당, 출산수당, 가족수당 등의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에서 관할하고 있다. 사회보장성의 총 인력 8만 7천여명 중 현금급여업무와 보험료 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인력이 99년 기준으로 7만 4천명인데, 이중 급여서비스 관련 인력이 6만 7천명이다(DSS, 1999). 영국은 의료보장제도(NHS)를 사회보장성과는 분리된 보건성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7만 4천명 중에는 의료보험 관리인력이 제외되어 있다 영국은 사회보장성에서 NHS 관련 업무를 제외한 22개의 사회보장 현금 수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 공공부조 업무도 포함되고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등 각종 현금수당 업무도 포괄된다. 7만 4천명 중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약 7천 5백명이고 6만 7천명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DSS,1999).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사회보장성 산하의 기여청 Contribution Agency 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이행 중에 있다.
.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를 영국과 간단하게 비교해도 의료보험이 포함된 우리 나라 4대 보험 관리인력의 3배에 해당되는 인력이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은 급여 서비스쪽에 집중되어 있다. 김연명(2000)도 논문에서 4대 보험 종사자 2만여명이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핵심적 문제인 영세 자영자와 불완전 고용 근로자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입자친화적인 사회보험행정을 펴기에는 충분치 않은 인력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과정에서 보여주듯이 기존의 관리인력이 자영자 및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자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가입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특히 급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인력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부과징수 기능의 일원화에 따른 고용조정은 기존 인력의 감축이 아니라 최소한 보험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4대보험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면 독자적으로 4대 보험이 발전되면서 신규로 채용해야 될 막대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은 조직노동자가 비조직 노동자의 의료문제, 실업문제, 노후생활,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비조직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직화가 어려운 수백만에 달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조직화할 수 있는 정치적 연대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2004년 5월호
권혁철(2004),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부터
권혁철(2004),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인권위의 행동
금재호, 조준모(2005),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김선수(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김성희(200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김연명(2000),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200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쟁점과 정책
김유선(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김종관(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윤진호, 고용조정과 노동조합
이수호(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호근(200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 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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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근로자문제,   노동차별,   정규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