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

소개글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제 선정배경
1. 서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 노동자관련 문제 발생원인
(3) 이주노동자가 왜 화두가 되는가?

2. 본론
(1) 이주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
1) 고용허가제
① 고용허가제의 정의
② 고용허가제 제정 배경
③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④ 고용허가제의 내용
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part1.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부족
part2. 단기 순환정책을 통한 사업장 이동의 제한
part3. 고용자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할 시스템 부재
part4. 외국인 인력정책의 단일화
2)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저임금
3) 인권침해
4) 여성이주노동자
5) 불법체류자
(3) 외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
1)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
① 유럽국가 - 독일
② 아시아국가 - 싱가포르
2) 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실시하는 나라
① 대만
3) 그 외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① 홍콩
(4) 국내의 이주 노동자관련 성공사례 & 실패사례
1) 성공
2) 실패

3. 결론
끝맺는말(외국인 노동자와 노사관계에 대한 총체적 방향 제시)

본문내용

는 존재로 인식하여 공생으로 인식하려 하는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실제 이러한 실천운동은 오늘날 시민단체 운동 중에 '세계인이 어울려사는 공생사회 실천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북한 새터민 정책활동 중에서 보면 1:1로 남한사람이 멘토링으로 일정기간 동안 같이 도움을 주며 그들이 생활하는 사소한 부문인 교통버스 이용하기, 문화 알아가기 등 그들에게 친밀감을 유대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남한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이주노동자들과 해나간다면 한국인은 스스로의 배타적인 민족성, 편견등을 버릴 수 있고 이주노동자들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통해서 같은 시선으로 한 곳을 바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인식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그들을 꺼려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곧 신뢰감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아도 국민들의 인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 앞서 말했듯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던가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물론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기가 있더라도 그들은 당장 우리를 접할 시간이 없다. 집에서 키우는 소도 그렇게 일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소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나?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으나 실용적인 정책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키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벌금을 몇천만원씩 부과해서라도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아침 저녁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서로가 웃으며 인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노동부 보도자료 -(08.09.25)
*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성공회대
* OECD국가의 외국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주 OECD대표부
*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자료
*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 NGO대학원홍주영 2007. 02
* 보고서 참고(출처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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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훈(1999)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석현호 외 :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설동훈(2000) :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주여성인권연대(2002) :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
유길상이규용(2002)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승 목사 : 한국의 외국인력 정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이혜경정기선강수돌(1998) :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인력개발센터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자료집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 中 한국염, 한국의 이주의 여성화 실태와 그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2) :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레포트 참고(출처는 아래와 같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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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상태와 투쟁과제"- 서울 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송수진(『현장에서 미래를』2001년 11월자 게재, 한국노동이론 정책 연구소 발행)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에서의 각국보고 중, 한국측보고(이 정호 신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직전회장/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2002.7.12
박점규 현장기자
“이주노동자의 삶과 실태”
http://blog.naver.com/banbaek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①] 대한칼소닉 아토크…금속최저임금 적용

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불법체류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산업연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