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과 문제점 제기

Ⅱ본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에 관한 고찰
1.외국인 근로자의 의미
(1) 외국인 노동자
(2) 불법체류노동자
(3) 산업연수생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의 또 다른 문제점
(1) 문화적 갈등
(2) 여성의 문제
(3) 자녀의 문제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긍정적 영향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부정적 영향
6.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복지대책
(1)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의 복지대책
(2) 사회보장의 측면에서의 복지 대책
(3) 서비스적 측면의 복지 대책

Ⅲ결론-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바람직한 고용 정책 및 사견

본문내용

몽운동전개, 대 정부로비와 압력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내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지역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기구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집중화 고정화되어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자원체계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공장을 이동하게 될 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고 자국인들끼리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귀국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노동들의 본국으로의 귀환을 계획하고 조직하도록 하는 리엔트리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문화강좌와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각화할 수도 있다. 상담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용방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업무도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접촉이 가능키 위해서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확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결론-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바람직한 고용 정책 및 사견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우리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코리안드림'은 산산조각 나고 오히려 한국사회로부터 온갖 서러움을 다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근로자를 차별과 편견으로 대하는 태도, 즉 외국인근로자들이 3D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편견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한국인들은 외국인근로자는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탐욕스럽고 책임감이 없다'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별과 편견은 빈부, 직업 등의 사회적 지위를 조건으로 사람의 귀천을 판단하는 한국의 위계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차별의식은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한국정부는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취업사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연수사증'을 발급하여 저임금과 용이한 노동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차별 대우를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제교류 상황에 반한 감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들은 상당수가 본국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하류층이 아니고 중간층의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본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곧 그 사회에 확산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큰 손해가 된다.
합법체류자 즉 외국인 연수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및 기본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에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주와 노동자들의 시각이 우선 변화하여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시선을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오고 또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 힘들게 일을 하셨다. 우리의 생활이 그 때보다 많이 좋아진 만큼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고 지구에 같이 살아간다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적어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연수생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또한 더욱 좋아 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불법체류자의 국가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방출해야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 임금이 비싼 것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 이들로 인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부정적으로 보여 질 수 있고 이들로 인해 국내 인력의 취업 또한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들 또한 우리 조의 생각으로는 의료와 주거 및 식생활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이 비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법적인 측면보다는 같인 사는 인류라는 윤리적 측면에서 이들을 어느 정도(기본적 생활) 보살피고 이들을 차츰차츰 자신들의 국가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민 외 5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짧은 보고/ 수인외국인노동자쉼터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200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박천응 /이주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007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2001
유길상 외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2001
설동훈/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http://www.migrant.or.kr)
코시안의 집 (http://kosian.urm.or.kr)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bmw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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