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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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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2. 요율 결정방식

Ⅲ. 고용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Ⅳ. 고용보험법과 여성근로자
1. 여성근로자의 적용대상 제외
2.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

Ⅴ.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촉진법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의 형태를 띠는 것이 관례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시 권고사직이나 전직, 무연고지 발령 등으로 교묘하게 해고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을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그 판정을 전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해당 기관장의 여성 의식에 따라 불리한 판정을 받을 소지 역시 적지 않다.
Ⅴ.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촉진법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주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으로 직업훈련은 양적으로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져 98,128명이었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12배인 1,220,334명으로 기록적인 성장을 함.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실업자직업훈련은 4만2천명에서 35만 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함
○ 기업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의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함
-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학교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 직업훈련 실시요건 및 훈련비용지원 절차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훈련실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 및 민간훈련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함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부실한 훈련과정은 퇴출시킴으로써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으로 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 공공훈련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실패의 보완에 치중함으로써 실직자, 장애인, 비진학청소년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을 중점 실시함
○ 기업 등 민간직업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지식기술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직업훈련교류 협력 등을 적극 수행토록 함
참고문헌
김인재(1994), 고용보험제도의 과제와 법제개선방향, 법제연구 제7호
노호창(2012),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노상헌(2009),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유길상(2007), 고용보험법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재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인숙(1995),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천웅소(2011), 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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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근로자,   근로자직업능력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