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역사, 사업내용 및 급여, 재정, 과제

목차

* 고용보험제도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Ⅱ.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Ⅲ.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 및 급여

1. 사업주 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2) 고용조정지원사업
3) 고용촉진지원사업

Ⅳ. 고용보험제도의 재정

Ⅴ.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사업과 실업급여사업에 각각 사
업별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구분된 재정으로 운영된다. 이 중 실업급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
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다.
5)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운데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고용보험은 국민 특히 사업주의
의식이 성숙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우 외, 2008).
고용보험의 가입을 기피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2개월의 단기간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대상인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비정규직 기
간제 근로자의 노동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노동일수의 비율로 실
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수급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차상 외, 2007).
또한 우리 사회에서 취업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자나 여성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업
의 부계는 고령화나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인구의 폭을 더 좁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롭게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
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참여사업장
이 증가하고 고령자의 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과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로 인하여 여성의 참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김경우 외, 2008).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