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의 현실태와 우리의 대안

소개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현실태와 우리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정의
이주노동자란?

3.현실태
임금 및 노동시간
지난 1년간 인권침해 경험
이주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

4.고용허가제

5.산업연수생제도

6.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7.정부대안 및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 입니다
한국에 일 많이 있어요 돈 조금 있어요
사장님 계속 일하라 일하라 합니다
한번은 저 너무 일 많이 해서 몸 아팠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일 못하겠다 했더니
사장님 섀키섀키 하면서 막 때렸어요
허리 때렸어요 배 때렸어요 어깨 때렸어요
왜 때리냐고 했더니 입을 또 때렸어요
너무 아파서 사장님 쳐다봤더니 눈도 때렸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이주 노동자란?
이주 노동자라 하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주 노동자를 칭한다.
국내의 이주 노동자는 크게 합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중 합법취업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이주 노동자 이고,불법체류취업자는 출입국 관리법 상 취업의 목적이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 하여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한 자, 그리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를 칭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구조사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밀입국, 합법 체류기간 말소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해서 정확한 인구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이유로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제도를 공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출국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진 신고기간 내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재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 및 고용주에 대하여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조처도 포함했다.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말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키워드

외국인이주노동자정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현실태,   고용허가제,   우리의 대안,   산업연수생제도,   인터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