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제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과 운영체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제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과 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권자의 권리 인정
2) 포괄적인 급여내용
3)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4) 운영의 합리성 제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운영체계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 장제급여
6. 자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주거비의 주된 항목인 임차료와 자가수선 그리고 유지비는 주거급여로 신설. 지급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의 수준은 기초보장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제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되어있다. 즉 기본 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급여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이는 가구의 규모, 주거지역, 가구구성 특징. 가구원의 장애 질병 등 특정 욕구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요소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여러 요인들 중에 2000년도에는 가구규모만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급여의 제공은 대상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대상자와 2종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종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미취학자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보장시설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2종대상자는 1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대상이 된다. 급여 내용에 있어서는 1종대상자의 경우 보호비용 전액이 무료이고, 2종대상자의 경우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권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연도별 급지별 고지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며, 교과서 대금은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용품비를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5) 해산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 중에 출산여성이 있을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방등이일 경우 추가로 9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급여액은 의료보호 1종대상자일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보호 2종대상자일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6)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급여 대상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근로능력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연계급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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