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내용,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제(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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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내용,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제(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II.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III. 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 관리운영체계
2. 재원조달체계
3. 보험급여체계

IV.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통합체계의 문제점
1) 직장의료보험의 적립금 낭비문제
2) 통합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3)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2. 급여범위와 수준의 미약성, 진료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보상금 등이 있다.
그런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100분의 20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서 정액 또는 30~65%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IV.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통합보험체계의 문제점
의료보험 통합이란 지역의료보험의 적자해소와 의료보험조합간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의 조직을 일원화하고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 한 "통합 의료보험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국민건강보험" 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이란 점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리운영은 통합된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2003년 이후로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1) 직장의료보험의 적립금 낭비문제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은 1996년까지만 하여도 무려 3조 4000억 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러서 어렵게 된 것은 정부의 의료급여확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보험료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편의증대에만 급급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하여 적립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2) 통합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였다. 지역의료보험에 비하여 적립금이 많았던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재정통합 시간까지 적립금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그것이 재정적자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료 징수노력의 해이도 나타나서 통합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3)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의약분업에 의하여 병의원과 약국을 건강보험료로 이용하게 되면서, 추가지출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부는 IMF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는 국민적 저항을 의식하여 소극적이면서, 수가인상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몇 차례 올림으로써 보험재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2. 급여범위와 수준의 미약성, 진료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급여범위와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는 점이다. 현재 법정 급여는 진찰,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한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 장제비, 분만비 등에만 국한하고 있다. 또 계속 요양급여 기간을 늘리고 있고, 중증 질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만성 질환자와 고가장비에 대한 저소득층 이용률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이다. 그리고 예방적 진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 사후 처치에 주안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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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건강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