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기능 및 특성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용 및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기능 및 특성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I. 서론

II.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III.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IV. 건강보험의 특성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3.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4. 단기보험

V. 제도내용
1. 적용대상
2. 관리운영조직
가) 서언
나) 보험자
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 보험급여
가) 서언
나) 요양급여
다) 건강검진
라) 부가급여
4. 국민건강보험료와 국고 보조
가) 의미
나) 보험료 산정
(가) 직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다) 보험료율
라) 보험료의 부담
(가) 직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마) 보험료의 징수
바) 보험료의 납부
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5. 문제점
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나) 보험관리운영상의 문제
다) 보험급여 보정상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직이나 법인 대표, 대주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직자의 계산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직장가입자인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배당, 이자, 임대 그리고 금융소득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겨야 할 것이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아무리 계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가 부동산 등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지역가입자에 비하면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파악되는 인원은 아직도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적정보험료를 파악하기 힘들므로 소득이 노출된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확보가 건강보험제도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생각된다.
나) 보험관리운영상의 문제
건강보험의 세계적인 추세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공단으로의 통합 관리는 상호 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계의 확립에 취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를 초래하여 국가에 의존하는 체계로 고착되고 만다.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두려면, 보험료 부담이 형평해야 하고 보험급여의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험제도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 보험급여 보장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이지만 국가에서 전액을 급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병원비의 70 내지 80%만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대략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환자본인부담). 그리고 병원비 중에서 MRI, CT촬영비, 초음파 비용 등과 같은 고가 장비, 특진료, 상급입원실 비용 등 공단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비급여가 많이 있다. 이러한 환자본인 부담비용과 비급여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민간의료보험이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더 많다. 본인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간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전액을 책임져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가 고가치료 등의 경우에도 병원비 전액을 부담한다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매우 높게 인상해야 하는데(국가가 보험료 부분을 대폭 지원하지 않은 한) 지금도 일부 시인단체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높다고 한다. 그 인상은 국민들의 반발, 특히 저소득층의 반발로 저소득층층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가 전액부담으로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선진국은 소득의 10-20%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의 4-6%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부담이다. 그러나 복지의 질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고 평가된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높은 복지수준을 거두려면 현행 보험료를 반발이 있더라도 많이는 안 되지만 조금 인상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환자부담비용과 비급여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한 민간건강보험은 필요하다.
2000년대 초기에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은 영리보험이므로 보험료 수준이 높아 경제적 능력이 많은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보게 되고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 이들은 국가가 보험급여대상을 늘리고 즉 비급여를 줄이고 환자 부담금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결국 보험료를 크게 인상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정해지므로 중산층 이상 소득자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면 이들의 반발로 실현이 어렵게 된다. 물론 보다 적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중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정도이니 이는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민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민간건강보험이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간건강보험이 많다는 것은 적은 부담으로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급여와 환자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OECD국가의 전체 의료비 중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영국 등 대부분의 서유럽 복지국가는 그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를 위한 병원보험 이외에는 민간보험으로 의료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미국도 33.5%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민간보험의 비중이 0.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민간보험의 비중이 일본처럼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영리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도 많고 또 국민의식이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아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거기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