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외국인채용의현황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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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인 노동자 임금. 노동시간 및 직종현황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폭행

-신분증 압류와 감금노동

-차별의식의 근원
<신문: 외국인노동자 처우 법제화를-`5대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신문: 독일파견 간호사의 글: 외국인노동자 차별대우 하지 말아야>

-외국인 노동자의 당면문제

<신문: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 내과계통질환 가장 많아..>
<신문: 강제출국 해결책 없나요?>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 과정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신문: 고용허가제 상생의 길>

-외국인 노동자의 조직과 지원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방향
<신문: 외국인 근로자 보건 사각지대>
<신문: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록: 합법화 좋지만 밤새 줄서야 하나..>
<신문: 외국인 노동자 처우: 대책은 없나>

본문내용

또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처: 동아일보>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록]"합법화 좋지만 밤새 줄서야 하나"
<27일 오후 5시 의정부시 의정부 1동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천산만고 끝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받은 취업확인서를 손에 쥔 수백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물 밖 임시 접수구장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이곳만 통과하면 앞으로 2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로 추위에 떨며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고통을 참으며 다음날 오전 7시 접수번호표를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줄은 이날 오전 번호표를 받아 접수창구로 가기 위한 것과 다음날 나눠주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따로 만든 것 등 서너 갈래나 됐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옛 남부지청 건물에 마련된 서울 접수창구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이 27일 오전 4시부터 몰려 줄은 오후에도 100미터 이상 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시한은 다음달 15일. 그러나 급한 마음에 외국인들은 비를 맞아가며 줄을 섰다. 순번에 들지 못한 이들은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두툼한 잠바와 담요. 스티로폼. 방석 등으로 나름대로 무장을 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A씨(26.여)는 그래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언제 단속반이 닥칠지 몰라 조마조마 했는데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하룻밤 새우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교포 B씨(42)는 "한국인들도 관공서에서 밤새 줄 서는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여 "멀리서 찾아왔는데 비 맞으며 밤을 새워야 하다니"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직원이 11명뿐인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임시 및 수숩 직원 36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건물 지하 2층을 임시로 빌려 접수창구를 마련했지만 몰려드는 외국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밤낮 없이 이 건물을 감싸는 50여미터의 줄이 생겼고 안내직원의 확성기 소리로 주변은 어수선했다. 건물 안에 있는 점포의 종업원은 "남루한 외국인들이 건물을 포위하다시피 해 손님이 뚝 끊겼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합법화 신청을 받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도권에 서울(서울 및 경기 남부 관할). 의정부(경기 북부). 인천(인천 광명 안산)등 세 곳뿐. 올 3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합법화 대상 22만 7천명 가운데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은 8만 6천명. 나머지 14만여명이 보름 남짓한 기간에 절차를 모두 마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다.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잠깐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오전 6시에 출근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란다"며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밤샘 줄서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합법화 등록에 큰 불편을 겪어 안타깝다"며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편의도 제공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외국인 노동자 처우]"대책은 없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강제출국 당할까 두려워 쉬쉬하던 그들이 출신국가별로 공동체를 만들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기업문화.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온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한국사회와의 친화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경기도 남양주시 D주방기구 제조업체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 민투 (21)는 지난 3일 공장에서 한국인 중간근로자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여덟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소식을 전해들은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대표들은 이날 저녁 곧바로 이 회사를 찾아가 치료비와 사과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노동절 집회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참여, 인권탄압 실태를 발표하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동체 구성은 국가별. 지역별. 성별. 주제별로 다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여성 노동자들은 지난해 '위민온더무브'라는 인권단체를 조직해 권익보호활동을 펴고 있다. 또 경기북부 필리핀 공동체는 매주일요일 1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일종의 복권추첨인 '라뽈'을 한다. 번호를 새겨넣은 탁구공을 개당 5백원에 판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오토바이. 전자체품 등 상품을 주고 남는 돈은 공동체 기금을 사용한다. 이 기금으로 지난달에는 유산한 필리핀 부부에게 아기 장례식 비용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경조사. 치료비 등을 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한다. 지난해부터는 5-7월 3개월당안 8개 지부팀을 매주 일요일 소집. 제법 번듯한 '필리핀인 농구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지고 있다.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공동체인 스리랑카독립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내 장애인. 노인복지 시설인 경기도 안산시 초지복지관에 휠체어 1백대와 컴퓨터 10대를 전달했다. 이들은 자금마련을 위해 1년전부터 모금운동을 해왔다. 이날 행사엔 스리랑카 달라스 문화부 부장관도 참석했다. 한국인들과 우호를 다지려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대한네팔공동체인 지난 1월말 경기도 부천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네팔영화제 및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네팔 노동자 5백여명 뿐 아니라 한국인 관람객도 2백여명 참석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주한미얀마공동체는 지난 2월 설 연휴때 부천시민회관에서 미얀마 현지 유명록그룹 '마제스타' 초청공연을 주최했다. 한국인 관람객 수백여명 참석으로 양국 시민들이 우호를 다진 성공적 공연이었다.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란주(31.여) 사무국장은 "외국인 공동체의 노력으로 피부색과 풍속이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기피대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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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5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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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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